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6월 7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6월 8일

라. 상정일자 : 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2년 6월 14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황권주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제정)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이행, 추진상황의 점검 및 지속가능성 평가, 위원회 구성·운영 등 전주시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조례 제‧개정 통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과 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작성·공표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전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와 기능 및 구성, 위원 임기·
해촉,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20조)

○ 조사·연구 의뢰 및 교육ㆍ홍보,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제23조)

○ 의회 등 보고(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22. 4. 29. ~ 5. 19.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조례제정안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22.1.4)되어 금년 7월 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경제, 사회, 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안 제4조) : 20년

- 지속가능발전 목표, 추진전략, 추진방향, 지표에 관한 사항 등

○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 수립이행(안 제5조) : 5년

- 2년마다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수정․보완

○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작성(안 제7~8조)

- 지속가능발전 지표 5년주기로 개발․보급, 2년마다 지속가능성 평가, 공표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9조~20조)

- 위원장 : 부시장, 30명이내 위촉, 임기 2년 1회 연임

○ 의회 등 보고(안 제24조)

- 기본전략, 추진계획 수립․변경한 경우 시 의회 보고

□ 위 조례제정안은 그 동안 민관협력기구인 전주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서 시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지표개발(25~30개)하고 매년 지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평가 보고서를 발간 해왔으나

○ 이제는「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전국 기초자치단체까지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7월 5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 만큼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22. 6. 7.
의안 번호	105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정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이행, 추진상황의 점검 및 지속가능성 평가, 위원회 구성·운영 등 전주시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조례 제‧개정 통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과 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작성·공표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라. 전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와 기능 및 구성, 위원 임기·
해촉,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20조)

마. 조사·연구 의뢰 및 교육ㆍ홍보,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제23조)

바. 의회 등 보고(안 제24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22. 4. 29. ~ 5. 19.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전주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전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5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전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5년 주기로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시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전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4. 제6조제4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본청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3. 전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전주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위원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에 참여하여 심의·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자문 내용을 사전에 조정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조사·연구 의뢰)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조사·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법인·민간단체·시민·공무원 등에게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3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① 시장은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조사·연구 수행, 시민의견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 상호 협력한다.

제24조(의회 등 보고)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없이 시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수립된 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전략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기본전략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수립된 전주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설치된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라 함은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 제28장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 기업 및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지역단위의 민관 협력기구를 말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2.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추진계획 모니터링

3.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4. 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

5.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

6.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에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7.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13조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미래전략혁신과장 김은주
연락처	(063) 281-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