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6월 7일      최용철 의원 등 9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6월 14일

(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이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선정계획 결정 대상 폐기물처리   시설의 지정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칙을 통해 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나. 현재 별도의 위임 규정 없이 규칙을 통해 규정되어 있는 주민지원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및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회에 관한 사항, 주민지원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입법원칙에 맞게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여,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의회의 입법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규칙 위임사항 신설(안 제6조)

나.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

다.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제17조)

라.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결산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8조~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률」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등 관련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입법원칙에 맞게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규칙 위임사항 신설(안 제6조)

- 조례 제6조의 위임규정은 포괄위임에 해당 하는 방식이므로,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특히, 이느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

○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제17조)

- 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규정하였으므로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규칙 제3조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배치되는 내용으로서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결산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8조~제20조)

□ 위 개정조례안은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에서 실시한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한 안건으로, 용역 결과 파악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 시행규칙에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복지분야 조례안 6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용철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2. 06. 07.
의안 번호	1083	발 의 자 ： 최용철, 송상준, 김현덕, 이기동, 김윤철, 이남숙, 박선전, 박윤정, 채영병 의원(9인)

1. 개정이유

○ 이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선정계획 결정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정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칙을 통해 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 현재 별도의 위임 규정 없이 규칙을 통해 규정되어 있는 주민지원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및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회에 관한 사항, 주민지원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입법원칙에 맞게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여,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의회의 입법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규칙 위임사항 신설(안 제6조)

나.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

다.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제17조)

라.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결산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8조~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해당없음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영”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6조 중 “인정되는”을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주민지원기금 운용ㆍ관리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의 운영경비중 영 제26조제4항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의견수렴 및 홍보 비용

2. 제14조에 따른 심의회 및 법 제17조제2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회의참석수당ㆍ여비

3.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지원하기로 한 경비

③ 시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및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1. 기금운용관: 주민지원기금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주민지원기금 업무 담당

④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제14조(심의회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청소관련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청소관련 국장, 관할 시의원, 청소관련 과장, 관할동장

2. 위촉직: 환경단체에서 추천한 환경 관련 전문가 및 주민대표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심의회 운영) 시장은 심의회의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을 포함한다)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로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7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기금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장은 지원협의체의 사업계획 등을 근거로 회계 연도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주민지원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주민지원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주민지원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주민지원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민지원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 일까지 전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주민지원기금 지원 중단 및 회수)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이 사업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았거나 또는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주민지원기금은 즉시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2조(종전의 제15조) 중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7조에 따른”으로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를 “영 제18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제14조에 따른 심의회”로 한다.

제15조의2 및 제16조를 각각 제24조 및 제25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연월일	예 금				인 출		잔 액	비 고
	재 원	예금종류	금 액	이 율	적 요	금 액

(별지 제2호서식)

기 금 지 급 대 장
연 월 일	적 요	채 주	지 급 액	잔 액	비 고

(별지 제3호서식)

현 금 출 납 부
연원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결 재			비고
					취급	담당	과장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치비용의 분납)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할납부하게 하고자 할 경우 제출된 분할납부 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준공 1개월 전까지 5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③(생 략)	제4조(설치비용의 분납)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②~③(생 략)
제6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시장이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
<신 설>	제13조(주민지원 기금운용ㆍ관리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의 운영경비중 영 제26조제4항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의견수렴 및 홍보 비용 2. 제14조에 따른 심의회 및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회의참석수당ㆍ여비 3.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지원하기로 한 경비 ③ 시장은 영 제26조제1항 및 조레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1. 기금운용관: 주민지원기금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주민지원기금 업무 담당 ④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신 설>	제14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청소관련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청소관련 국장, 관할 시의원, 청소관련 과장, 관할동장 2. 위촉직: 환경단체에서 추천한 환경 관련 전문가 및 주민대표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5조(심의회 운영) 시장은 심의회의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을 포함한다)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로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기금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지원기금 결산보고서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18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장은 지원협의체의 사업계획 등을 근거로 회계 연도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주민지원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주민지원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 설>	제19조(주민지원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주민지원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민지원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 일까지 전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주민지원기금 지원 중단 및 회수)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이 사업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았거나 또는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주민지원기금은 즉시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조ㆍ제14조 (생 략)	제21조ㆍ제22조 (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
제15조(위원수당 등의 지급)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와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에 소속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수당 등의 지급) 영 제7조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와 영 제18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및 제14조에 따른 심의회에 소속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의2(생 략)	제24조(현행 제15조의2와 같음)
제16조 (생 략)	제25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 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연락처	063-281-2330

관 계 법 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나. 가목의 (1) 또는 (2)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참 고 자 료 – 2021 조례연구회 연구용역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6)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입지선정계획 결정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시장이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의5(주민 편익 시 설의 이용자 등) ① (생 략) ② 시장은 주민 편익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 징수기준은 당해 주민 편익 시설의 관리·운영비 및 예상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과 유사 시설의 사용료 등과 비교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주민지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전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이 관할 시장 및 시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② ～ ⑥ (생 략) 제13조(주변 영향지역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또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 제1항의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주변 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주민 감시 요원의 수당 지급 기준) ① 법 제25조 제2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감시 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공사 부분 보통 인부 시중 노임단가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주민 감시 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주변 영향지역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①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ㆍ운영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서 시장이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 ～ ⑤ (생 략) 제3조(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 ① 영 제18조의 규정의 기금운용계획 협의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정기회를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주민지원 기금운용·관리 등) 제6조(기금 운용 심의회 구성) 제6조의2(심의회 운영) 제6조의3(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제7조(심의회의 기능)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제9조(기금의 결산)

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② 규정 현황

o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운영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o  조례에서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설치비용의 분납,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차등적용, 관리· 운영의 위탁, 위탁계약의 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설치하는 편익 시설의 이용자,  주민 편익 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이주대책 수립 대상,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주민지원기금의 산정과 주민 감시 요원의 수당 지급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주변 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개별 위임 하고, 그 밖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일반위임하는 규정을 두었음.

③ 조례 및 시행규칙의 문제점

o 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 ·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음. 여기에서 구체적 시설 내용을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나, 조례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는 위임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임.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이라는 위임방식은 포괄위임에 해당하며 그 의미도 명확하지 않다고 할 것임.

o 규칙 제3조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협의체 회의 운영의 대강을 정하고, 이외의 운영 필요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는 규정과 배치되고 있음.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⑦ (생  략)

o 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8조, 제9조의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의 중요 부분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기본 원칙에 해당하고, 기금의 운용에 대한 사항이므로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임. 이를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은 일반위임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할 것임.

④ 개선의견

o 규칙 제2조제1항의 근거규정이 되는 조례 제6조의 위임규정은 포괄위임에 해당 하는 방식이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임. 특히, 이는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o 규칙 제3조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배치되는 내용으로서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o 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규정하였으므로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다만, 특별히 다르게 규정할 실익이 없다면 기금 운용심의 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 타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참고로, 이 조례 조문에서는 세부 내용을 위임하면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표현을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그 의미가 불명확한 표현으로서 시장의 자의적 결정의 근거가 될 수도 있음. 만약 규칙에 위임하는 것을 의도한 표현이라면 정확하게 규칙으로 정한다고 기술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