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6월 7일      최용철 의원 등 9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6월 14일

(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공업용수 급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급수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며,

다. 위탁업무의 종류에 대한 위임규정이 불분명하므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확히 위임하여, 상수도 급수에 관한 의회의 입법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업용수 급수의 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8조의2)

나. 급수설비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9조의3 및 제39조의4)

다. 수도 계량기 검침 등 위탁에 관한 규칙 위임사항 신설(안 제45조제4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수도법」, 「공업용수 공급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위원발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구성토록 명시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입법원칙에 맞게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였고, 현재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업용수 급수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또한 현재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부 사항들의 경우 명확한 위임규정 없이 규칙으로 통해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위임규정을 조례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공업용수 급수의 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8조의2)

- 규칙 제2조의2의 내용은 구「수도법」 하의「공업용수 공급규정」(국토교통부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서 성질상 원칙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급수설비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9조의3 및 제39조의4)

- 규칙 제16조와 제16조의2는 급수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이므로 성질상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수도 계량기 검침 등 위탁에 관한 규칙 위임사항 신설(안 제45조제4항)

- 규칙 제10조는 조례 제45조제4항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서 규정된 내용 이므로 조례에 분명한 위임근거를 두던지,  아니면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그리고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위임방식은 그 형식이 불분명하고 또 포괄위임에 해당하여 적절하지 않으므로 기준이나 범위· 한도 등을 정하여 분명하게 규칙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위 개정조례안은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에서 실시한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한 안건으로, 용역 결과 파악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 시행규칙에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복지분야 조례안 6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제37조 제1항 본문 수정(제8호⇨제7호)

(당초) 시장은 ------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

(수정) 시장은 ------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

❍ 제39조의3 제3항 본문 수정(누수방지담당 ⇨ 급수시설담당)

(당초) 위원회의 ---------------- 누수방지담당이 된다.

(수정) 위원회의 ---------------- 급수시설담당이 된다.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용철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2. 06. 07.
의안 번호	1084	발 의 자 ： 최용철, 송상준, 김현덕, 이기동, 김윤철, 이남숙, 박선전, 박윤정, 채영병 의원(9인)

1. 개정이유

○ 현재 공업용수 급수 신청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나관련 사항은 성질상 원칙에 속하고, 이와 유사한 일반 수도의 사용(급수) 신고 역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공업용수 급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급수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며,

○ 위탁업무의 종류에 대한 위임규정이 불분명하므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확히 위임하여, 상수도 급수에 관한 의회의 입법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업용수 급수의 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8조의2)

나. 급수설비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9조의3 및 제39조의4)

다. 수도 계량기 검침 등 위탁에 관한 규칙 위임사항 신설(안 제45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수도법」, 「공업용수 공급규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해당없음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공업용수 급수의 신청) ① 공업용 급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계약량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계약량 변경이 적용되는 월의 전월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약량 변경신청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신청은 연 4회로 제한한다.

② 공업용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급수공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수 소요량 조서

2. 공업용수구 시설개요

3. 공사시방서

4. 수리 및 구조계획서

5. 공업용수구의 평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

③ 배수관으로부터 공업용수의 공급을 받기 위하여 설치되는 급수관(대지 내 급수관), 계량기, 급수용구 및 이에 부속된 설비 등의 용수구는 공업용수를 공급 받고자 하는 자가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업용수의 급수공사 등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를 따른다.

제39조의3 및 제3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급수설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7명 이하의 전주시 급수설비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비상설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급수관련 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급수관련 업무 과장, 시의회 상수도 관련 소관위원회 소속 의원 2명, 수도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임시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표결에는 참가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누수방지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제39조의3에서 규정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5조제4항 중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수수료”를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류ㆍ수수료”로, “시장이 따”를 “규칙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 부 급 수 공 사 시 행 신 고 서

설치장소					수용가 성 명
시공기간	착공 : 년 월 일 준공 : 년 월 일
설치내용	급수전	관 종	규 격	연 장		급수전		규 격	수 량
		P.V.C	( )밀리미터	( )미터				( )밀리미터	( )개
		아 연	( )밀리미터	( )미터
시 공 자 확 인	․ 주 소 : ․ 상 호 : ․ 성 명 :
위 치 약 도				내 부 공 사 약 도
상기와 같이 내부급수공사를 시설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전 주 시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 업 용 수 급 수 신 청 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공업용수의 급수를 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의 주소 성 명 (인) 전주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
1. 공업용수의 급수를 받고자 하는 공장명
2. 공장의 위치(위치도 별첨)
3. 급수 신청량	(톤/일)
4. 급수개시 신청일	년 월 일
5. 배수관과 용수구와의 연결장소	(도면 별첨)

[별지 제3호서식]

공업용수사용량 변경신청서

년   월    일부터 공업용수를 다음과 같이 사용코자「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18조의2에 따라 변경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초 신 청 량		변 경 신 청 량		증 감	변 경 신 청 사 유
월(㎥)	일(㎥)	월(㎥)	일(㎥)

20      .         .           .

신청자       주    소 :

회 사 명 :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

전주시맑은물사업본부장 귀하

---------------------------------------------------------------------

공업용수 사용량 변경승인서

20  년  월   일 귀 사가 변경 신청한 공업용수 사용량을 다음과 같이 승인함

당 초 신 청 량		변 경 신 청 량		증 감	변 경 신 청 사 유
월(㎥)	일(㎥)	월(㎥)	일(㎥)

20     .     .      .

전주시맑은물사업본부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2(공업용수 급수의 신청) ① 공업용 급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계약량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계약량 변경이 적용되는 월의 전월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약량 변경신청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신청은 연 4회로 제한한다. ② 공업용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급수공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수 소요량 조서 2. 공업용수구 시설개요 3. 공사시방서 4. 수리 및 구조계획서 5. 공업용수구의 평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 ③ 배수관으로부터 공업용수의 공급을 받기 위하여 설치되는 급수관(대지 내 급수관), 계량기, 급수용구 및 이에 부속된 설비 등의 용수구는 공업용수를 공급 받고자 하는 자가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업용수의 급수공사 등에 관하여는 조례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를 따른다.
<신 설>	제39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급수설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7명 이하의 전주시 급수설비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비상설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급수관련 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급수관련 업무 과장, 시의회 상수도 관련 소관위원회 소속 의원 2명, 수도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임시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표결에는 참가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누수방지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39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제39조의3에서 규정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위워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5조(수도계량기검침 등의 위탁) ① ∼ ③ (생 략)	제45조(수도계량기검침 등의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ㆍ수탁업무처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류ㆍ수수료 ------------------------------------ 규칙으---------.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 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맑은물 사업본부 급수과장 박창진
연락처	063-281-6911

참 고 자 료 – 2021 조례연구회 연구용역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7)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급수설비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한 후 수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따라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②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및 재난 위기 경보 중 경계 단계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수도 요금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따로 정하여 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도 요금의 감면범위, 감면 기간, 감면 대상, 감면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수도 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급수설비의 관리 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각호 생략) 제45조(수도 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 등을 타 회계·법인, 개인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주택법」 제2조 제 14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단, 시에서 설치한 계량기만 해당 된다. ②·③ (생 략) ④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수탁업무처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생 략)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의2(공업용수 급수의 신청) ① 공업용 급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계약량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계약량 변경이 적용되는 월의 전월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약량 변경신청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신청은 연 4회로 제한한다. ② 공업용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급수공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수 소요량 조서 2. 공업용 수구 시설개요 3. 공사시방서 4. 수리 및 구조계획서 5. 공업용 수구의 평면도·단면도 및 구조도 ③ 배수관으로부터 공업용수의 공급을 받기 위하여 설치되는 급수관(대지 내 급수관), 계량기, 급수 용구 및 이에 부속된 설비 등의 용수구는 공업용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업용수의 급수공사 등에 관하여는 조례 제9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위탁업무) 조례 제45조제4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 세대별 수도계량기 검침 및 수도 요금 부과자료 작성 2. 정기 또는 수시분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 3. 그 밖의 부대 업무(계약서에 따로 정한다) 제14조(급수설비 개량 공사비 지원) ① 조례 제39조 제4항에 따라 공사비의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 내용은 각호와 같다. 1. 100세대 미만 공동 주택단지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 퍼센트 이하 최대 1천 만 원 이하 2.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공동 주택단지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 퍼센트 이하 최대 2천만 원 이하 3. 200세대 이상 공동 주택단지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 퍼센트 이하 최대 3천만 원 이하 4. 단독 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 퍼센트 이하 최대 30만 원 이하 5. 다가구 주택의 경우 연면적 330 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총공사비의 50 퍼센트 이하 최대 150만 원 이하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비의 70 퍼센트 이하 최대 2천만 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설치된 사회 복지 시설 등 소외 계층 이용 건물 2.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주택의 경우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ㆍ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의 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건축물,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내용에서 제외한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39조에 따른 급수설비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 하게 하기 위하여 7명 이하의 전주시 급수설비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단, 비상설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맑은 물 사업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급수 과장, 시의회 상수도 관련 소관위원회 소속 의원 2명, 수도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임시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표결에는 참가하지 못한다. ③ ～ ⑤ (생 략) 제16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제16조에서 규정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② 규정 현황

o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는 「수도법」 제38조와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 「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전주시의 수도 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79년 9월 25일  제정되었음.

o  조례에서는 급수구역, 급수설비와 급수공사의 구분을 규정하고, 급수공사, 급수, 요금과 수수료, 수도계량기의 관리 및 요금 등 수도 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전주시 맑은 물 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하고, 급수구역 및 급수공사비의 금액과 기준을 시장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수탁업무처리 방법 등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수도 요금의 감면범위 · 감면 기간· 감면 대상· 감면 방법· 절차 등과 수도 요금의 할인 범위, 급수관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 비용 보조 등의 대상 및 절차, 누수 발견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액과 지급 방법· 절차 등을 규칙에 개별 위임하는 한편, 그 밖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일반위임 하였음.

③ 조례 및 시행규칙의 문제점

o 규칙 제2조의2에서는 공업용수의 급수 신청을 규정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일반 수도의 사용(급수) 신고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더 까다로운 공업용수의 공급 신청을 규칙에 규정하는 것임. 이는 균형에도 맞지 않으며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이므로 이를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은 일반위임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할 것임.

o 규칙 제10조에서는 조례 제45조제4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례가 시장에게 위임한 내용은 “업무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 수탁업무처리 방법”이고 위탁업무의 내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규칙 규정은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것임. 또한 “시장이 따로 정한다.” 는 위임방식은 그 형식이 불분명하고 시장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임.

o 규칙 제14조에서는 급수설비 개량 공사비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는 자치단체의 기부 또는 보조의 조건에 그 지출 근거가 조례에 규정될 것을 요구하므로 규칙 제14조의 지출 대상과 지원범위는 조례에 규정되어야만 지원의 합법성이 충족될 수 있음. 조례  제39조제4항이 보조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세부적인 내용인 규칙 제14조는 법규적 다툼이 있을 수 있음.

o 규칙 제16조와 제16조의2에서는  전주시 급수설비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급수설비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로서 사업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이므로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임. 따라서 규칙 제16조는 일반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여 규정된 사항이라고 할 것임.

④ 개선의견

o 규칙 제2조의2의 내용은 구 「수도법」 하의 「공업용수 공급규정」(국토교통부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서 성질상 원칙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구 「수도법」 (법률 제 6449호, 2001. 3  28. 일부개정)

o 규칙 제10조는 조례 제45조제4항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서 규정된 내용 이므로 조례에 분명한 위임근거를 두던지,  아니면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그리고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위임방식은 그 형식이 불분명하고 또 포괄위임에 해당하여 적절하지 않으므로 기준이나 범위· 한도 등을 정하여 분명하게 규칙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임.

o 규칙 제14조 규정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부적인 대상과 지원금액의 범위까지 함께 조례에 규정하여 법규적 다툼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o 규칙 제16조와 제16조의2는 급수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이므로 성질상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