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6월 7일      채영병 의원 등 9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6월 14일

(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본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에서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법률에 맞게 규정하고,

나. 현재 별도의 위임 규정 없이 규칙을 통해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입법원칙에 맞게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함을 통해, 금연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의회의 입법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의 표시에 관한 상위법령 명시(안 제7조제3항)

나. 흡연구역의 설치에 관한 상위법령 명시(안 제8조제3항)

다. 과태료 정액금액 조례에 명시(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행규칙에 규정한 관한 사항등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원칙에 맞게 조례를 상향조정

□ 주요 내용으로는

○ 금연구역의 표시에 관한 상위법령 명시(안 제7조제3항)

○ 흡연구역의 설치에 관한 상위법령 명시(안 제8조제3항)

- 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의 예시 내용에 따라 이를 확정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시행규칙이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설치 기관이나 장소 등에 따라 형편에 맞게 제작· 설치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이를 규칙에 위임하여 획일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규정되었다 할 것임. 따라서 조례에서는 개별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이 그 규격을 정하여 제작 · 설치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과태료 정액금액 조례에 명시(안 제12조)

- 규칙 제4조의 과태료 부과 · 징수는 상위법령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다만, 법 제34조 5항을 인용하여 규정하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때 에는 5만원으로 경감 하여 집행함을 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위 개정조례안은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에서 실시한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한 안건으로, 용역 결과 파악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 시행규칙에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복지분야 조례안 6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영병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2. 06. 07.
의안 번호	1085	발 의 자 ： 채영병, 송상준, 김현덕, 이기동, 김윤철, 이남숙, 박선전, 박윤정, 최용철 의원(9인)

1. 개정이유

○ 본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에서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법률에 맞게 규정하고,

○ 현재 별도의 위임 규정 없이 규칙을 통해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입법원칙에 맞게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함을 통해, 금연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의회의 입법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의 표시에 관한 상위법령 명시(안 제7조제3항)

나. 흡연구역의 설치에 관한 상위법령 명시(안 제8조제3항)

다. 과태료 정액금액 조례에 명시(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해당없음

전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어린이집, 유치원 및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삭제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어린이집, 유치원 및 아동복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 지역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①ㆍ② (생 략)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제1호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다.
제12조(과태료) ①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12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전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 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연락처	063-281-6301

관 계 법 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11.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	170	330	500
나. 법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2	170	330	500
다. 법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법 제34조제3항제1호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라.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3	170	330	500
마.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1호	75	150	300
바.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제3항제2호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5	5	5
3)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4)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사.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170	330	500
아.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3호	170	330	500
자.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4호	170	330	500
차.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3호	75	150	300

[

참 고 자 료 – 2021 조례연구회 연구용역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2) 전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전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전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7조(금연 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금연 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 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 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 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 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 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 구역 안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③ 제2항 제1호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과태료) ① 시장은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과태료 부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전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 부과) 시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② 규정 현황

o 「전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2년 10월 30일 제정되었음.

o  조례에서는 시민의 권리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금연 구역의 지정, 금연 구역의 표시, 흡연구역의 설치, 금연 교육 및 금연 활동 지원,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연 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과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규칙에 개별 위임하고, 그 밖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일반위임하였음.

③ 조례 및 시행규칙의 문제점

o 규칙 제2조에서는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표지판 또는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 및 관리기준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함) 제9조제4항은 금연 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조례에서 규칙으로 이를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상위법령에 배치되고, 규칙에서 보건복지부령의 내용대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규정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이 개정 될 경우 서로 배치될 우려가 있게 됨.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 26. (생  략)

⑤ ∼ ⑨ (생  략)

o 규칙 제4조에서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하여 5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법 제34조제3항은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 1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그리고 제4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일정 교육 또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내용에서 볼 때 규칙 제4조는 법 제34조 제5항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그 내용이 법 규정과는 상이하므로 이것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것임.

④ 개선의견

o 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의 예시 내용에 따라 이를 확정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시행규칙이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설치 기관이나 장소 등에 따라 형편에 맞게 제작· 설치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이를 규칙에 위임하여 획일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규정되었다 할 것임. 따라서 조례에서는 개별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이 그 규격을 정하여 제작 · 설치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o 규칙 제4조의 과태료 부과 · 징수는 상위법령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다만, 법 제34조 5항을 인용하여 규정하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때 에는 5만원으로 경감 하여 집행함을 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