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6월 7일      채영병 의원 등 9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6월 14일

(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본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의 지정은 원칙에 관한 사항이기에 현재 규칙을 통해 규정되어 있는 기준 또는 범위를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나. 현재 별도의 위임 규정 없이 규칙을 통해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 감면에 관한 일부 사항은 일반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였기에 입법원칙에 맞게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의회의 입법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폐기물 관리 제외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제2항)

나.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1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로 신설 하여 입법원칙에 맞게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폐기물 관리 제외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제2항)

- 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의 지정은 원칙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다만, 기술적인 면에서 시장에게 위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기준 또는 범위 등을 명확하게 정하고, 규칙에 위임함이 적절하고, 조례와 같이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일괄하여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와 명확성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사료됨

○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1조제2항)

- 규칙 제17조제2항의 수수료 감면에 관한 일부 기준은 수수료 징수 관련 사항으로서 조례에서 함께 규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위 개정조례안은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에서 실시한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한 안건으로, 용역 결과 파악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 시행규칙에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복지분야 조례안 6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제21조 조명 수정(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 수수료 감면 등)

(당초) 제21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

(수정) 제21조(수수료 감면 등) -------------------------.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영병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2. 06. 07.
의안 번호	1086	발 의 자 ： 채영병, 송상준, 김현덕, 이기동, 김윤철, 이남숙, 박선전, 박윤정, 최용철 의원(9인)

1. 개정이유

○ 본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의 지정은 원칙에 관한 사항이기에 현재 규칙을 통해 규정되어 있는 기준 또는 범위를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 현재 별도의 위임 규정 없이 규칙을 통해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 감면에 관한 일부 사항은 일반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였기에 입법원칙에 맞게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의회의 입법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관리 제외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제2항)

나.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1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해당없음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도시 외곽 및 농촌지역 중 가구 수가 30호 미만으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만 폐기물 관리 제외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지역의 고령화 정도, 가구 및 인구수, 입지 여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공공 재활용 기반 시설 및 위탁관리(설치ㆍ운영)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재활용센터 등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과 불법투기 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9조(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도시 외곽 및 농촌지역 중 가구 수가 30호 미만으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만 폐기물 관리 제외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지역의 고령화 정도, 가구 및 인구수, 입지 여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1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① (생 략)	제21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공공 재활용 기반 시설 및 위탁관리(설치ㆍ운영)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재활용센터 등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과 불법투기 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 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연락처	063-281-2559

관 계 법 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제외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참 고 자 료 – 2021 조례연구회 연구용역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5)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 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1조(종량제 봉투 수수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각용 종량제봉투의 무료 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출생아 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생 략) 제40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 지정) ①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은 도시 외곽 및 농촌지역 중 가구 수가 30호 미만으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어려운 지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 지정은 대상 지역의 고령화 정도, 가구 및 인구수, 입지 여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종량제봉투의 무료 제공 및 수수료 감면) ① 조례 제21조 제1항 제 2호의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회복지시설과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종량제봉투를 구입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②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공공 재활용 기반 시설 및 위탁관리(설치·운영)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재활용센터 등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과 불법투기 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② 규정 현황

o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2008년 5월 7일 전부개정 되어 시행 되어 오고 있음.

o  조례에서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결 유지 책무와 시장의 청결 유지를 위한 조치를 규정하면서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종량제봉투 제작 및 수수료, 폐기물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 행위 신고 포상금,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생활폐기물의 보관 시설 및 용기의 종류, 설치기준, 규격 등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업자의 선정, 포상금 및 장려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개별 위임하는 한편, 구청장에 대한 권한위임을 규정하고,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일반위임하였음.

③ 조례 및 시행규칙의 문제점

o 규칙 제2조에서는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례 제9조 제1항에서 시장이 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따른 것임. 그런데 이는 조례 주요 내용에 대한 적용 예외가 되는 중요내용이므로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지정에 관한 기준 또는 범위를 정하여 규칙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지 시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임. 또한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의미도 그 형식이 불분명 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배치됨.

o 규칙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감면 기준은 수수료 징수의 예외규정으로서 조례에서 함께 규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일반위임의 범위를 일탈한 규정이라 할 것임.

④ 개선의견

o 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의 지정은 원칙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다만, 기술적인 면에서 시장에게 위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기준 또는 범위 등을 명확하게 정하고, 규칙에 위임함이 적절하고, 조례와 같이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일괄하여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와 명확성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할 것임.

o 규칙 제17조제2항의 수수료 감면에 관한 일부 기준은 수수료 징수 관련 사항으로서 조례에서 함께 규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