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6월 7일      채영병 의원 등 9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6월 14일

(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현재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출생축하금 관련 지원내용 및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관한 의회의 입법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생축하금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제2항)

나. 다자녀가정 감면혜택 및 우대증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2~제6조의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공직선거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전주시 저출생 대책 출산장려 지원 조례관한 사항으로 범위를 벗어나 규정하고 있는 규칙의 사항을 개정하고 조례로 신설 하여 입법원칙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출생축하금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제2항)

-  규칙 제3조의 지원내용(기준)은 출산 장려 지원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규정이므로 이를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함이 적절할 것임. 다만, 규칙에 규정해야 할 불가피성이 있다면 조례에서 범위를 정하여 규칙에 개별위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자녀가정 감면혜택 및 우대증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2~제6조의3)

- 규칙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의 집행 방법은 감면 집행에 관한 중요내용이므로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우대증의 유효기간 또한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의 집행 방법과 함께 규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위 개정조례안은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에서 실시한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한 안건으로, 용역 결과 파악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 시행규칙에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복지분야 조례안 6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영병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2. 06. 07.
의안 번호	1087	발 의 자 ： 채영병, 송상준, 김현덕, 이기동, 김윤철, 이남숙, 박선전, 박윤정, 최용철 의원(9인)

1. 개정이유

○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현재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출생축하금 관련 지원내용 및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관한 의회의 입법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생축하금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제2항)

나. 다자녀가정 감면혜택 및 우대증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2~제6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공직선거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해당없음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출생축하금품”을 “출생축하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지원내용은 별표에 따른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전주동물원,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경기전 입장료

2. 전주시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주차료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다자녀가정 우대증의 제작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3(다자녀가정 우대증) ① 다자녀가정 우대증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인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 발급한다. 다만, 마지막 자녀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증은 한 가정에 1장만 발급한다.

③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 혜택은 부모와 만 18세 이하 자녀로 한정한다.

④ 다자녀가정 우대증의 유효기간은 마지막 자녀의 연령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출생축하금 지원내용(제6조제2항 관련)

1. 첫째아 출생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30만원으로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2. 둘째아 출생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3. 셋째아 이상 출생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4.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0만원 씩 1년간 지원한다.

5. 출생아 가정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지원은 출생아 한 명당 10리터 60매를 한 차례만 지원한다.

6.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일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 순서에 따라 첫째아는 제1호에 따른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둘째아는 제2호에 따른 출생축하금을 지원한다. 또한, 셋째아 이상은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출생축하금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한다. 다만, 재혼가정은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출산장려 지원사업) (생 략)	제6조(출산장려 지원사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첫째아 출생축하금품	---------출생축하금
2.~9. (생 략)	2.~9.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지원내용은 별표에 따른다.
<신 설>	제6조의2(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전주동물원,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경기전 입장료 2. 전주시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주차료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다자녀가정 우대증의 제작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3(다자녀가정 우대증) ① 다자녀가정 우대증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인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 발급한다. 다만, 마지막 자녀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증은 한 가정에 1장만 발급한다. ③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 혜택은 부모와 만 18세 이하 자녀로 한정한다. ④ 다자녀가정 우대증의 유효기간은 마지막 자녀의 연령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년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 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연락처	063-281-2310

관 계 법 령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가. (생략)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  차. (생략)

5. ~ 6.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⑤ (생략)

참 고 자 료 – 2021 조례연구회 연구용역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전주시 저 출생 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주시 저 출생 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 조례	전주시 저 출생 대책 및 출 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출산 장려 지원사업) 시장은 저출생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 아 출생 축하 금품 2. 둘째 아 이상 출생축하금 3. 셋째 아 이상 출생아 자녀 양육비 4. 출생아 가정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지원 5. 임신·출산·보육·교육에 관한 지원사업 6.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입장료, 주차료 등 감면 혜택 7. 다문화가정에 대한 출산·양육·취업·학자금 지원 등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지원내용) ① 조례 제6조 제1호에 따른 첫째 아 출생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30만 원으로 지원한다. ② 조례 제6조 제2호에 따른 둘째 아 출생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5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③ 조례 제6조 제2호에 따른 셋째 아 이상 출생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 한다. ④ 조례 제6조 제3호에 따른 셋째 아 이상 출생아 자녀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0만 원씩 1년간 지원한다. ⑤ 조례 제6조 제4호에 따른 출생아 가정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지원은 출생아 한 명당 10 리터 60매를 한 차례에 한하여 지원한다. ⑥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일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 순서에 따라 첫째 아는 제1항에 따른 출생 축하 금품을 지원하고, 둘째 아는 제2항에 따른 출생축하금을 지원한다. 또한, 셋째 아 이상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생축하금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한다. 다만, 재혼가정은 제2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제7조(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전주동물원,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경기전 입장료 2. 전주시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주차료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다자녀가정 우대증의 제작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다자녀가정 우대증 발급 대상) ① 다자녀가정 우대증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인하여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발급한다. 다만, 마지막 자녀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증은 한 가정에 1장만 발급한다. ③ 제7조 제1항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 혜택은 부모와 만 18세 이하 자녀로 한정한다. 제9조(다자녀가정 우대증의 유효기간) 다자녀가정 우대증의 유효기간은 마지막 자녀의 연령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년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② 규정 현황

o 「전주시 저 출생 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 조례」 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2011년  2월  17일 제정되었음.

o  조례에서는 시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출산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하면서 출산 장려 지원사업,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기업ㆍ단체 등 지원과 포상, 그리고 출산 장려 관련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일반위임 규정을 두고 있음.

③ 조례 및 시행규칙의 문제점

o 규칙 제3조에서는 출산 장려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례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규칙으로 위임하는 규정도 두지 않았음. 조례는 중요규정을 누락 하여 이로 인해 규칙에서는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규정을 두고 있음.

o 규칙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서는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의 집행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감면 집행에 관한 내용이므로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이에 대한 일반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하고 있음.

o 규칙 제9조에서는 다자녀가정 우대증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규칙 제7조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와 함께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이에 대한 규칙 규정은 일반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됨.

④ 개선의견

o 규칙 제3조의 지원내용(기준)은 출산 장려 지원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규정이므로 이를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함이 적절할 것임. 다만, 규칙에 규정해야 할 불가피성이 있다면 조례에서 범위를 정하여 규칙에 개별위임해야 할 것 임.

o 규칙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의 집행 방법은 감면 집행에 관한 중요내용이므로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o 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우대증의 유효기간 또한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의 집행 방법과 함께 규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