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라아이원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6월 7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6월 14일

(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국공립으로 신규개원을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제3항 및 전주시 보육조례 제19조(위탁운영)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가. 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제안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마.「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제1항(위탁운영)

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5828(2019.9.3.)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침

5. 위탁사무 내용

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어린이집 운영)

나.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다.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6. 위탁시설 현황

가. 시 설 명 : 한라아이원 어린이집

나.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천마산로 115, 한라비발디 2단지 관리동

다. 규    모 : 지상 1층, 부지 108.96㎡, 건물 108.96㎡

라. 주요시설 : 보육실, 교사실, 화장실, 조리실 등

마. 보육정원 : 25명(현원 25명)

바. 위탁기간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5년

사. 위탁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기존 운영자에게 재위탁

-「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 제1항 “위탁기간은 5        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에 의거 기존 운영자에게 재위탁

※ 단,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거 80점 이상

7. 민간위탁사업운영 평가결과 : S등급(2020년)

8. 추진절차

가. 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 심의                      : '22. 10월

나.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2. 11월

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리모델링, 기자재구입      : '22. 12~'23. 2월

라.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및 운영                       : '23. 3월

9.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국공립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나. 위탁대상 주요 시설물은 전주시 덕진구 천마산로 115 한라비발디2단지 관리동(송천1동)에 위치하고 있고, 지상 1층, 규모 108.96㎡이고, 보육실, 사무실, 화장실, 조리실 등을 갖추고 현재 25명(현원 25명)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다. 민간위탁관리 사무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어린이집 운영)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이며, 2023.01.01 ~ 2027.12.31까지 5년간 전주시 보육조례에 따라 기존 수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보육 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그간 영유아 보육 사업을 운영한 안정적인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를 실시하여 영유아들이 적정한 환경 속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여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특수성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토론요지 : 생략

11. 심사결과 : 원안가결

12.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한라아이원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063		제출연월일 : 2022. 6.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 및 「전주시 보육조례」 제19조(위탁운영)의 규정

나. 국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라아이원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에    의거 재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위탁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마.「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제1항(위탁운영)

바.「전주시 보육조례」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

4. 위탁사무 내용

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어린이집 운영)

나.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다.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5. 위탁시설 개요

가. 시 설 명 : 한라아이원 어린이집

나.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천마산로 115, 한라비발디2단지

관리동 (송천1동)

다. 규    모 : 지상 1층, 부지 108.96㎡, 건물 108.96㎡

라. 주요시설 : 보육실, 사무실, 화장실, 조리실 등

마. 보육정원 : 25명(현원 25명)

바. 위치도

6. 민간위탁 기간 : 2023. 1. 1. ~ 2027. 12. 31.(5년)

7.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 「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 제1항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에 의거 기존 운영자에게 재위탁

※ 단,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거 80점 이상

-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위탁(공개경쟁)

8.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민간위탁금 없음 : 보육료와 인건비(구청예산) 지원으로 운영

9. 민간위탁사업운영 평가결과 : S등급(2020년)

10.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 없음

11.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12. 추진절차

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22. 6월

나. 재위탁 심사	: 2022. 10월

다.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2. 11월

라. 위탁관리협약 의회 결과보고 및 행정절차이행     : 2022. 12월

마.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운영                     : 2023. 1월

「한라아이원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 및「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립어린이집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조 현 숙
연락처	(063) 281 -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