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6월 7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6월 14일

(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이용 효율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 에너지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해 운용 중인 에너지사업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안 제4조)

- 2022년 6월 30일 → 2027년 6월 30일

나. 관계법령명 및 준용조항 정비(안 제1조 및 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59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이견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22. 4. 29. ~ 5. 19.)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가. 본 개정안은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의 존속기간이 2022.6.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6.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나.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은 2017년도에 설치되어 신재생에너지보급, 온실가스저감, 에너지이용 효율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조례 제5조(기금의 조성)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전주권 광역소각장 폐열 판매수익금 등을 통해 그 재원이 마련되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신재생에너지 장려사업, 기후변화 대응관련 사업,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사업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 사업,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및 장려사업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본 에너지사업기금의 5년 연장은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22. 6. 7.
의안 번호	106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이용 효율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 에너지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해 운용 중인 에너지사업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안 제4조)

- 2022년 6월 30일 → 2027년 6월 30일

나. 관계법령명 및 준용조항 정비(안 제1조 및 제17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59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이견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22. 4. 29. ~ 5. 19.) : 의견없음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4조 중 “2022년 6월 30일”을 “2027년 6월 30일”로 한다.

제17조 중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이용 효율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2027년 6월 30일----------. -----,------------------------------------------------------------------------------------------------------------------------------------------------------------.
제17조(준용)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회계 관련 사무는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준용)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및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연락처	063-281-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