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6월 7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6월 14일

(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전주시는 도심 지역으로 인구 밀집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서 타 시군에 비해 우리 시의 축종별 제한거리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상태로, 타 시군의 형평성과 도심지역을 감안하여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 및 일부 표현 수정(안 제3조 별표)

○ 마리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 제한거리를 마리수에 상관없이 축종별로 통일하고, 도심지역을 감안하여 도 내 13개 시군의 최대거리로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

- 돼지, 개 제한거리 400m ~ 1,000m 이내에서 2,000m 이내로 강화

- 한·육우, 말 제한거리 50m ~ 70m 이내에서 1,000m 이내로 강화

- 젖소, 양, 사슴 제한거리 75m ~ 110m 이내에서 젖소 1,200m, 양,사슴 1,000m 이내로 강화

- 닭, 오리, 메추리 제한거리 250m ~ 650m 이내에서 2,000m 이내로 강화

나. 증축 및 개축 제한 조항 신설(안 제3조)

다. 띄어쓰기 등 조례 용어 전반 정비(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3조의2, 안 제4조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위원회 협의결과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4. 20. ~ 5. 10. / 20일간 )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가. 본 개정안은 타시군 대비 전주시의 축종별 제한거리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도심지역임을 감안해 제한거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제3조 제5항을 신설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건축법상의 증개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으며, 제3조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과 관련된 [별표]의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현행은 돼지,한우,젖소,사슴,닭 등 축종별로 사육 규모에 따라 최근접 인가(人家)와의 거리를 같은 축종이라도 차등해서 제한하고 있었으나, 사육규모와 관계없이 축종별로만 차등해서 제한거리를 수정하였으며,

타시군*의 형평성, 도심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한거리도 강화하였습니다.

현 행	개정안
- 돼지, 개 : 400m이내(1,000마리 미만), 700m이내(1,000∼3,000마리), 1,000m이내(3,000마리 이상) - 한·육우, 말 : 50m이내(400마리 미만), 70m이내(400마리 이상) - 젖소, 양, 사슴 : 75m이내(400마리 미만), 110m이내(400마리이상) - 닭, 오리, 메추리 : 250m이내(20,000마리 미만), 450m이내(20,000∼50,000마리), 650m이내 (50,000마리 이상)	-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 2,000m 이내 - 젖소 : 1,200m 이내 - 한·육우, 말, 양, 사슴 : 1,000m 이내

* 전라북도 내 시군 가축사육제한거리

시군	돼지	닭, 오리	소,젖소	말,사슴
전주시	400~1,000m	250~650m	50~110m	50~110m
익산시	2,000m	1,000m	500m	500m
군산시	2,000m	1,000m	500m	300~200m
김제시	1,000m	500m	500m	300m
고창군	2,000m	1,000m	1,000m	1,000m
부안군	2,000m	1,000m	1,000m	1,000m

다. 전주시는 전라북도 내 타시군 대비 인구수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도심지역임에도 타 시군대비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완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타시군의 기준과 비슷하게 제한거리를 강화하는 것은 형평성과 도심지역임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조례 전반에 관한 용어를 정비한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22. 6. 7.
의안 번호	106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정이유

○ 전라북도내 우리 시는 도심 지역으로 인구 밀집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서 타 시군에 비해 우리 시의 축종별 제한거리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상태로, 타 시군의 형평성과 도심지역을 감안하여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 및 일부 표현 수정(안 제3조 별표)

○ 마리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 제한거리를 마리수에 상관없이 축종별로 통일하고, 도심지역을 감안하여 도 내 13개 시군의 최대거리로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

- 돼지, 개 제한거리 400m ~ 1,000m 이내에서 2,000m 이내로 강화

- 한·육우, 말 제한거리 50m ~ 70m 이내에서 1,000m 이내로 강화

- 젖소, 양, 사슴 제한거리 75m ~ 110m 이내에서 젖소 1,200m, 양,사슴 1,000m 이내로 강화

- 닭, 오리, 메추리 제한거리 250m ~ 650m 이내에서 2,000m 이내로 강화

나. 증축 및 개축 제한 조항 신설(안 제3조)

다. 띄어쓰기 등 조례 용어 전반 정비(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3조의2, 안 제4조 등)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위원회 협의결과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4. 20. ~ 5. 10. / 20일간 ) : 의견없음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6조에 따른”으로, “학교보건법 제5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하며, “상시 거주하는 5호 이상의 인가”를 “5호 이상의 인가(「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의 빈집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령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 규정에”를 “제3항에”로 하며, “시장”을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건축법」상의 증축·개축을 할 수 없다. 다만, 기존의 축사 부지 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설이 없을 경우에는 개축을 할 수 있다.

제3조의2제1항 중 “전주시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을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으로 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신고 및 허가를 받았거나, 시행일 이전 건축신고 및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제3조 관련)

구분	제 한 지 역
제한내용	○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중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최 근접 인가(人家)의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부지 경계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까지 축종별 직선거리로서 아래의 “축종별 제한거리” 이내 지역 <축종별 제한거리> -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 2,000m 이내 - 젖소 : 1,200m 이내 - 한·육우, 말, 양, 사슴 : 1,000m 이내
	○ 「수도법」제7조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1. ----------------------------

---------------------------------------------------- 제2조제1호에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이내지역, 학교보건법 제5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그 외 상시 거주하는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가구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 단, 축사관리용 단독, 공동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을 말한다.

3. ----------------------------

--------------------------------------------------------------- 제36조에 따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 5호 이상의 인가(「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의 빈집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① (생  략)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②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5. 법령에 따라 ----------------

---------------------------------------------------------------------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가축사육을 하는 자가 제3항 규정에 위반된 경우 시장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④ ------------------ 제3항에 -----------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

---------------------------------------------------------------------------------------.

<신   설>

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건축법」상의 증축·개축을 할 수 없다. 다만, 기존의 축사 부지 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설이 없을 경우에는 개축을 할 수 있다.

제3조의2(지정·변경 및 해제 절차)

① 전주시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제3조의2(지정·변경 및 해제 절차)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

-------------- 가축사육 제한구역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축사의 이전조치 등)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가축사육자에게 축사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축사의 이전조치 등) -------

------------------------------------------------------------------------------------------------ 범위에서 ------------------

-------.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제3조 관련)

구분	제 한 지 역
제한내용	○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중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최 근접 인가(人家)의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까지 축종별 직선거리 이내 지역으로 축사부지 경계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 돼지, 개 : 400m이내(1,000마리 미만), 700m이내(1,000∼3,000마리), 1,000m이내(3,000마리 이상) - 한·육우, 말 : 50m이내(400마리 미만), 70m이내(400마리 이상) - 젖소, 양, 사슴 : 75m이내(400마리 미만), 110m이내(400마리 이상) - 닭, 오리, 메추리 : 250m이내(20,000마리 미만), 450m이내(20,000∼50,000마리), 650m이내 (50,000마리 이상)
	○ 「수도법」제7조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제3조 관련)

구분	제 한 지 역
제한내용	○ (현행과 같음)
	○ ------------------------------------------ ---------------------------------------------------------------------------------------------- 경계(부지 경계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까지 축종별 직선거리로서 아래의 축종별 제한거리 이내 지역 <축종별 제한거리> -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 2,000m 이내 - 젖소 : 1,200m 이내 - 한·육우, 말, 양, 사슴 : 1,000m 이내
	○ (현행과 같음)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며, 의안 내용이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바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연락처	(063) 281-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