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6월 7일  전주시장(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6월 14일

(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2. 1. 1.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전환(COD→TOC)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추어 사용료 산출기준을 변경하고

나.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지원하여 입주기업 경영악화를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원순환 촉진에 기여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유기물질 측정지표 변경에 따라 해당사항 반영(안 제12조, 별표1)

□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COD에서 TOC로 변경

□ 사용료 산출기준 변경

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16조, 별표1)

□ 처리시설 가동률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사용료 일부 지원 명시

□ 사용료 산출기준에 조정계수 신설(가동률에 따라 사용료 차등지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제48조의2,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제9항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여 (해당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여 (원안동의)

바. 규제심사 : 여 (원안동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여 (승인)

아. 기타 필요사항

1) 일부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4. 29. ∼ 5. 19. / 20일간)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상위법령인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유기물 측정지표 기준 및 산출기준을 변경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의 별표10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2019.10.17.개정)의 지표 중 하나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2020.1.1.일부터 총유기탄소량(TOC)로 변경하는 사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례의 본문과 별표의 지표를 COD에서 TOC로 수정하였습니다.

다. 본문의 제16조(사용료의 부담)은 현행 본문은 입주기업의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자가 처리시설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담금의 50%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가동률이 50% 미만인 경우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기업부담금의 지원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3개년도 평균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이 2억원 정도에서 본 개정안 적용시 연 8천만원씩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외수입도 연 8천만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라. 현재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에는 1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있으며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입주기업의 사용료 감면으로 해당기업의 생산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68		제출연월일 : 2022. 6.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1. 개정이유

○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2. 1. 1.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전환(COD→TOC)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추어 사용료 산출기준을 변경하고

○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지원하여 입주기업 경영악화를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원순환 촉진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유기물질 측정지표 변경에 따라 해당사항 반영(안 제12조, 별표1)

□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COD에서 TOC로 변경

□ 사용료 산출기준 변경

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16조, 별표1)

□ 처리시설 가동률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사용료 일부 지원 명시

□ 사용료 산출기준에 조정계수 신설(가동률에 따라 사용료 차등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제48조의2,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제9항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여 (해당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여 (원안동의)

바. 규제심사 : 여 (원안동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여 (승인)

아. 기타 필요사항

1) 일부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4. 29. ∼ 5. 19. / 20일간) 결과 : 의견 없음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총유기탄소량 (TOC)

제16조제3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장은 처리시설 가동률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사업자의 경영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사용료 산출기준 개정규정은 공포 후 다음 달 사용료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사용료 산출기준(제16조제2항 관련)

1. 산출기준

1) 부담기준 : 입주면적, 오・폐수 배출량, 오염부하량에 따라 결정한다.

2) 운영관리비 산출근거

KI             QI              QOI

* AS = [( 0.2M      )+ ( 0.4M       +  0.4M       )] × Z

KT            QT             QOT

┗ 기본요금 ┛           ┗ 처 리 요 금 ┛

- AS : 업소별 부담금액

- M  : 월간 유지관리비 = 운영관리비 + 시설투자적립금

• 운영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따른 위탁관리비로 한다. 다만, 운영관리비 산출이 어려운 경우 직전년도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 시설투자적립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재산가액에 일정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Z : 조정계수 = 0.2+(오·폐수유입량/처리시설 용량)×1.6

단, Z 가 1보다 클 경우 1을 적용

※ 처리시설 가동률이 50% 미만일 경우 가동률에 따라 사용료 차등지원

- KI : 개별업소의 부지면적

- KT : 전체업소의 부지면적

- QI : 개별업소 오・폐수 배출량

- QT : 전체업소 오・폐수 배출량

- QOI : 개별업소 오・폐수 배출오염부하량

a·BOD + b·TOC

= (                 + c·SS + d·T-N + e·T-P) × f·유량

2

- QOT : 전체업소 오・폐수 배출오염부하량

a·BOD + b·TOC

= (                 + c·SS + d·T-N + e·T-P) × f·유량

2

• 오염농도에 관계없이 a,b,c,f의 값은 1.0으로 한다.

1) T-N 계수

T-N 값(mg/ℓ)	d	비고
T-N ≤ 100 100 < T-N ≤ 200 200 < T-N ≤ 300 300 < T-N	1.0 1.2 1.4 1.6

2) T-P 계수

T-P 값(mg/ℓ)	e	비고
T-P ≤ 8 8 < T-P ≤ 16 16 < T-P ≤ 32 32 < T-P	1.0 1.2 1.4 1.6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1) 오・폐수량의 산정방법

￭ 폐수배출업소

- 폐수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량계 미설치 업소는 오수배출업소의 유량 산정방식을 준용한다.

￭ 오수배출업소

-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업소는 관리자가 용수 사용량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용수 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용수(상수도, 중수도, 지하수) 사용량 × 0.8(오수전환율)

2) 종업원 수로 산정할 경우

종업원 수 × 100ℓ/일(기숙사 인원은 200ℓ/일)

※ 다만, 위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자는 오・폐수 량을 가감할 수 있다.

2) 오・폐수의 오염농도 산정방법

￭ 폐수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TOC, SS, T-N, T-P)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산정한다.

-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와 오염농도의 변화가 심하지 않은 배출업소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월 3회 미만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배출업소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입회를 거부하거나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 오수

- 사업장의 오수 : BOD 100㎎/ℓ(기숙사는 200㎎/ℓ)

TOC 85㎎/ℓ(기숙사는 170㎎/ℓ)

SS 100㎎/ℓ(기숙사는 200㎎/ℓ)

※ 다만, 위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자는 오・폐수 오염농도를 가감할 수 있으며, 오수발생량이 총배출량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 오수 오염농도는 제외한다.

3. 시설재투자적립금

1) 산출근거

E = (F × R) × { LI / LT }

E   : 업소별 시설재투자 적립금 부담액

F   : 월간 처리장 소요예상비용

R   : 물가상승율(부과전년도 물가지수 / 준공년도 물가지수)

LT  : 전체업소 배출오염부하량(사용료산출기준 적용)

LI  : 개별업소 배출오염부하량(사용료산출기준 적용)

2) 적용방법

∘월간 처리장 소요예상비용

F = 총공사금액 × 1 / 1,000 ×｛오염발생부하량/설계오염부하량 ｝

- 총공사금액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기타

- 처리장 준공이후 재산가액은 익년도 총공사 금액에 포함

※ (오염발생부하량/설계오염부하량)이  1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1을 적용

[별지 제1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신청서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업 종		주 생 산 품
	착 공 예 정 일		준공 예정일
	건물면적(동별)		부 지 면 적	㎡
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전 주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별지 제7호서식]

납부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년 ( )월 사용료 부담금								년 ( )월 사용료 부담금			년 ( )월 사용료 부담금
업체명								업체명			업체명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납부금액			합계금액 : 원 금 : 가 산 금 :					납부금액	합계금액 : 원 금 : 가 산 금 :		납부금액	합계금액 : 원 금 : 가 산 금 :
납부기간								납부기간			납부기간
납부기관								납부기관			납부기관
입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과목
부담근거 (단위:㎎/ℓ)								영수일자	년 월 일		영수일자	년 월 일
유 량	BOD	TOC		SS	T-N	T-P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전주시청 지점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전주시청 지점
㎥/일
위와 같이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전 주 시 장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2. 총유기탄소량 (TOC)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용료의 부담) ①·② (생  략)

제16조(사용료의 부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오·폐수 배출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기업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자가 처리시설 사용료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시장은 입주기업 부담금의 50%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③ --------------------------------------------------------------------. 다만, 시장은 처리시설 가동률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사업자의 경영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별표1] 사용료 산출기준

현      행

개   정   안

산출기준

1) 부담기준 : 입주면적, 오・폐수 배출량, 오염부하량에 따라 결정한다.

2) 운영관리비 산출근거

KI            QI           QOI

* AS = ( 0.2M     ) + ( 0.4M       +  0.4M      )

KT           QT          QOT

┗ 기본요금 ┛     ┗ 처 리 요 금 ┛

- AS : 업소별 부담금액

- M  : 월간 유지관리비 = 운영관리비 + 시설투자적립금

• 운영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따른 위탁관리비로 한다. 다만, 운영관리비 산출이 어려운 경우 직전년도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 시설투자적립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재산가액에 일정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산출기준

1) 부담기준 : 입주면적, 오・폐수 배출량, 오염부하량에 따라 결정한다.

2) 운영관리비 산출근거

KI            QI          QOI

* AS = [( 0.2M      ) + ( 0.4M       +  0.4M       ]× Z

KT           QT         QOT

┗ 기본요금 ┛        ┗ 처 리 요 금 ┛

- AS : 업소별 부담금액

- M  : 월간 유지관리비 = 운영관리비 + 시설투자적립금

• 운영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따른 위탁관리비로 한다. 다만, 운영관리비 산출이 어려운 경우 직전년도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 시설투자적립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재산가액에 일정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신  설>

- Z : 조정계수

= 0.2 + (오·폐수유입량/처리시설 용량)×1.6

단, Z 가 1보다 클 경우 1을 적용

※ 처리시설 가동률이 50% 미만일 경우

가동률에 따라 사용료 차등지원

- KI : 개별업소의 부지면적

- KT : 전체업소의 부지면적

- QI : 개별업소 오・폐수 배출량

- QT : 전체업소 오・폐수 배출량

- QOI : 개별업소 오・폐수 배출오염부하량

- KI : 개별업소의 부지면적

- KT : 전체업소의 부지면적

- QI : 개별업소 오・폐수 배출량

- QT : 전체업소 오・폐수 배출량

- QOI : 개별업소 오・폐수 배출오염부하량

BOD + COD

= (               + SS + T-N + T-P) × 유량

2

- QOT : 전체업소 오・폐수 배출오염부하량

BOD + COD

= (               + SS + T-N + T-P) × 유량

2

a·BOD + b·TOC

= (                  + c·SS + d·T-N + e·T-P) × f·유량

2

- QOT : 전체업소 오・폐수 배출오염부하량

a·BOD + b·TOC

= (                  + c·SS + d·T-N + e·T-P) × f·유량

2

• 오염농도에 관계없이 a,b,c,f의 값은 1.0으로 한다.

1) T-N 계수

T-N 값(mg/L)	d	비고
T-N ≤ 100 100 < T-N ≤ 200 200 < T-N ≤ 300 300 < T-N	1.0 1.2 1.4 1.6

2) T-P 계수

T-P 값(mg/L)	e	비고
T-P ≤ 8 8 < T-P ≤ 16 16 < T-P ≤ 32 32 < T-P	1.0 1.2 1.4 1.6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1) 오・폐수량의 산정방법

￭ 폐수배출업소

- 폐수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량계 미설치 업소는 오수배출업소의 유량 산정방식을 준용한다.

￭ 오수배출업소

-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업소는 관리자가 용수 사용량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용수 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용수(상수도, 중수도, 지하수) 사용량 × 0.8(오수전환율)

2) 종업원 수로 산정할 경우

종업원 수 × 100L/일(기숙사 인원은 200ℓ/일)

※ 다만, 위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자는 오・폐수 량을 가감할 수 있다.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1) 오・폐수량의 산정방법

￭ 폐수배출업소

- 폐수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량계 미설치 업소는 오수배출업소의 유량 산정방식을 준용한다.

￭ 오수배출업소

-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업소는 관리자가 용수 사용량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용수 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용수(상수도, 중수도, 지하수) 사용량 × 0.8(오수전환율)

2) 종업원 수로 산정할 경우

종업원 수 × 100L/일(기숙사 인원은 200ℓ/일)

※ 다만, 위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자는 오・폐수 량을 가감할 수 있다.

2) 오・폐수의 오염농도 산정방법

￭ 폐수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COD, SS, T-N, T-P)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산정한다.

-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와 오염농도의 변화가 심하지 않은 배출업소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월 3회 미만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배출업소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입회를 거부하거나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2) 오・폐수의 오염농도 산정방법

￭ 폐수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TOC, SS, T-N, T-P)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산정한다.

-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와 오염농도의 변화가 심하지 않은 배출업소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월 3회 미만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배출업소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입회를 거부하거나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 오수

- 사업장의 오수 :

BOD 100㎎/ℓ(기숙사는 200㎎/ℓ)

COD 100㎎/ℓ(기숙사는 200㎎/ℓ)

SS   100㎎/ℓ(기숙사는 200㎎/L)

※ 다만, 위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자는 오・폐수 오염농도를 가감할 수 있으며, 오수발생량이 총배출량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 오수 오염농도는 제외한다.

￭ 오수

- 사업장의 오수 :

BOD 100㎎/ℓ(기숙사는 200㎎/ℓ)

TOC  85㎎/ℓ(기숙사는 170㎎/ℓ)

SS   100㎎/ℓ(기숙사는 200㎎/ℓ)

※ 다만, 위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자는 오・폐수 오염농도를 가감할 수 있으며, 오수발생량이 총배출량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 오수 오염농도는 제외한다.

3. 시설재투자적립금

1) 산출근거

E = (F × R) × { LI / LT }

E   : 업소별 시설재투자 적립금 부담액

F   : 월간 처리장 소요예상비용

R   : 물가상승율(부과전년도 물가지수 / 준공년도 물가지수)

LT  : 전체업소 배출오염부하량(사용료산출기준 적용)

LI  : 개별업소 배출오염부하량(사용료산출기준 적용)

2) 적용방법

∘월간 처리장 소요예상비용

F = 총공사금액 × 1 / 1,000 ×｛오염발생부하량/설계오염부하량｝

- 총공사금액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기타

- 처리장 준공이후 재산가액은 익년도 총공사 금액에 포함

※ (오염발생부하량/설계오염부하량)이 1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1을 적용

3. 시설재투자적립금

1) 산출근거

E = (F × R) × { LI / LT }

E  : 업소별 시설재투자 적립금 부담액

F  : 월간 처리장 소요예상비용

R  : 물가상승율(부과전년도 물가지수 / 준공년도 물가지수)

LT : 전체업소 배출오염부하량(사용료산출기준 적용)

LI : 개별업소 배출오염부하량(사용료산출기준 적용)

2) 적용방법

∘월간 처리장 소요예상비용

F = 총공사금액 × 1 / 1,000 ×｛오염발생부하량/설계오염부하량｝

- 총공사금액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기타

- 처리장 준공이후 재산가액은 익년도 총공사 금액에 포함

※ (오염발생부하량/설계오염부하량)이 1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1을 적용

[별지 제1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신청서

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별지 제7호서식]

부담근거 (단위:㎎/ℓ)
유 량	BOD	COD	SS	T-N	T-P
㎥/일

부담근거 (단위:㎎/ℓ)
유 량	BOD	TOC	SS	T-N	T-P
㎥/일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입주기업 생산활동 및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업성장 및 일자리 증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원순환 촉진에 기여하고자 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지원 근거 마련에 따른 비용 검토

나.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6조 (사용료의 부담) 제2항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2년 7월 이후 ~

※ 공공폐수처리시설 가동률 50% 미만일 경우 가동률에 따라 차등지원

○ 비용추계 가정                                               (단위:백만원)

운영년도	시설 운영관리비	부과년도	시설 사용료 부과 금액
연평균	200	연평균	200
‘21년도	190	‘22년도	190
‘20년도	230	‘21년도	230
‘19년도	180	‘20년도	180

※ 직전년도 시설 운영관리비를 산출식(면적 및 오염부하량 적용)에 의해 당해연도 자원순환특화단지 사업자에게 부과

○ 소요예산 : 사용료 평균 40% 지원(80백만원/년)

나. 비용추계 결과(향후 5년간 세외수입 감소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계	40	80	80	80	80	360
세외수입 연간 감소액	40	80	80	80	80	360

○ 2022년 7월부터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 자원순환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차등 지원에 따른 세외수입 총 금360백만원 감소 예상(5개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연락처	(063) 28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