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6월 14일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6월  7일   이남숙, 김윤철, 송상준, 김현덕, 이기동, 박선전, 박윤정, 최용철, 채영병 의원(9인)

○ 회   부    일   자 : 2022년 6월  8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6월 14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시립예술단 단원의 노동계약형태와 전형방식, 명예퇴직 수당 등은 단원의 신분 및 수당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통해 규정하는 것은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입법이기에, 관련 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 현재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명확한 위임규정이 없기에, 명확히 규칙으로 위임하여 전주시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의회의 입법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임기제 단원의 계약기간과 전형방법 신설(안 제3조의2)

나.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9조제3항)

다.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2)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조례안은 김윤철 의원 등 9인의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정 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에서 문화경제 소관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심의회 등 설치, 구성, 운영, 관한 사항, 시립예술단 단원의 노동계약형태, 전형방식 등 신분, 수당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 바이전주우수상품의 사후관리 처분 등 주민들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경우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8건의 조례 일괄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남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88	발의연월일 ： 2022. 6. 7. 발 의 자 ： 이남숙, 송상준, 김현덕 이기동, 김윤철, 박선전 박윤정, 최용철, 채영병 의원(9인)

1. 개정이유

○ 시립예술단 단원의 노동계약형태와 전형방식, 명예퇴직 수당 등은 단원의 신분 및 수당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통해 규정하는 것은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입법이기에, 관련 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 현재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명확한 위임규정이 없기에, 명확히 규칙으로 위임하여 전주시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의회의 입법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기제 단원의 계약기간과 전형방법 신설(안 제3조의2)

나.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9조제3항)

다.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없음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해당없음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임기제 단원의 계약 등) ① 직책단원 중 지휘자와 악장, 부지휘자 겸 트레이너, 무대감독 겸 조연출의 노동 계약 형태는 임기제로 한다.

② 임기제 단원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2년마다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단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 중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 출연금지, 영리업무의 금지 및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명예퇴직 등) ① 시장은 무기계약직 단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예술단의 단원으로 다시 채용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예술단 단원 등으로 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률과 지급절차는「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임기제 단원의 계약 등) ① 직책단원 중 지휘자와 악장, 부지휘자 겸 트레이너, 무대감독 겸 조연출의 노동 계약 형태는 임기제로 한다. ② 임기제 단원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2년마다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9조(복무) ①ㆍ② (생 략)	제9조(복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단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단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 중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 출연금지, 영리업무의 금지 및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2(명예퇴직 등) ① 시장은 무기계약직 단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예술단의 단원으로 다시 채용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예술단 단원 등으로 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률과 지급절차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따른다.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 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오재수
연락처	063-281-6662

참 고 자 료 – 2021 조례연구회 연구용역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단원의 종류) ① 각 예술단체의 단원(이하“단원”이라 한다)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직책단원과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1. 직책단원 : 예술감독 겸 지휘자, 악장, 부지휘자 겸 트레이너, 무대감독 겸 조연출, 사무국장, 정반주자, 부반주자, 수석단원 2. 일반단원 : 사무단원(공연기획·제작·홍보·지원·관객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 출연단원(각 예술단체가 기획·제작하는 공연작품에 출연) ② 단원은 노동계약형태에 따라 임기제, 무기계약제, 기간제로 구분한다.	제5조(임기제 단원의 계약기간과 전형방법) ① 직책단원 중 지휘자와 악장, 부지휘자 겸 트레이너, 무대감독 겸 조연출의 노동계약형태는 임기제로 하며, 임기제 단원의 채용은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기제 단원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2년 마다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 등) ① 무기계약직 단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은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와 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및 환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단원”으로 본다.
제9조(복무) ① 단원은 예술단의 발전에 기여하고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단원은 예술단이 정하는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계약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③ 단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연장, 야간, 휴일근무) ① 단장은 각종 공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할 경우에는 단장은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연 또는 연습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출연금지) ① 단원은 전주시립예술단이 시행하는 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예술단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② 단원이 외부에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외부출연신청서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원의 모든 외부출연 등은 예술단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며, 사적출연 등은 본인의 사용 가능한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결근으로 본다. 제14조(영리업무의 금지 및 겸직허가) ① 단원은 영리를 추구함으로써 단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해서는 아니 되며, 시립예술단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는 종사할 수 없다. ② 단원은 제1항의 영리업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단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규정 현황

o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전주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6년 11월 21일 제정되었고, 2017년 9월 29일 전부개정되었음.

o 조례 제3조에서는 단원의 종류와 단원의 노동계약형태를 임기제, 무기계약제, 기간제로 구분하고 있을 뿐 그 형태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규칙 제5조에서는 조례의 명확한 위임도 없이 직책단원의 노동계약형태와 전형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음.

o 조례 제9조제3항에서 “단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단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의 위임형식과 달리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③ 조례 및 시행규칙의 문제점

o 시립예술단 단원의 노동계약형태와 전형방식 등은 단원의 신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조례의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규칙 제5조에서 직책단원의 노동계약형태와 전형방식 등을 규정하는 것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입법으로 볼 수 있음.

o 조례 제9조제3항에서는 “단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하여 위임입법의 형식을 훈령이나 예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위임한 형식인 훈령이나 예규 등이 아니라 규칙[제7조(명예퇴직 등), 제12조(연장, 야간, 휴일근무), 제13조(출연금지), 제14조(영리업무의 금지 및 겸직허가) 등]으로 정하고 있음. 이는 조례에서 위임한 입법형식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 볼 수 있음.

④ 개선의견

o 규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책단원의 노동계약형태와 전형방식 등은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해야 할 것임. 다만, 규칙에 위임하려면, 중요사항을 조례에서 정한 다음에 그 범위를 한정하여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하게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o 현재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제7조(명예퇴직 등), 제12조(연장, 야간, 휴일근무), 제13조(출연금지), 제14조(영리업무의 금지 및 겸직허가) 등 단원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예산이 소요되거나 단원들의 권리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들이므로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그 범위를 한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