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6월 14일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6월  7일   김윤철, 이남숙, 송상준, 김현덕, 이기동, 박선전, 박윤정, 최용철, 채영병 의원(9인)

○ 회   부    일   자 : 2022년 6월  8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6월 14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현재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에 있어 이차보전금 보조대상자 결정을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의 심의회의 기능에 농촌소득금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대행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 심의회 심의사항 등 기능에 관한 사항이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조례의 위임범위를 일탈할 여지가 있으므로 조례에 규정하여 이를 해소하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심의회 설치에 관련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2)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조례안은 김윤철 의원 등 9인의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정 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에서 문화경제 소관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심의회 등 설치, 구성, 운영, 관한 사항, 시립예술단 단원의 노동계약형태, 전형방식 등 신분, 수당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 바이전주우수상품의 사후관리 처분 등 주민들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경우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8건의 조례 일괄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092		발의연월일 ： 2022. 6. 7. 발 의 자 ： 김윤철, 송상준, 김현덕, 이기동, 이남숙, 박선전, 박윤정, 최용철, 채영병 의원(9인)

1. 개정이유

○ 현재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에 있어 이차보전금 보조대상자 결정을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의 심의회의 기능에 농촌소득금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대행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 심의회 심의사항 등 기능에 관한 사항이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조례의 위임범위를 일탈할 여지가 있으므로 조례에 규정하여 이를 해소하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회 설치에 관련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제9조의2에 따른 심의회”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심의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이차보전금 보조대상자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회의 기능은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신한다.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이차보전금 상환기간 연장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심의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심의회의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이차보전금 보조대상자 결정 및 통보) ① 이차보전금 보조대상자는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9조(이차보전금 보조대상자 결정 및 통보) ① ----------------------제9조의2에 따른 심의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심의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이차보전금 보조대상자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회의 기능은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신한다.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이차보전금 상환기간 연장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심의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심의회의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미 본 조례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그 예상 비용은 연간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4. 작성자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연락처	063) 281-2819

참 고 자 료 – 2021 조례연구회 연구용역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4) 전주시 농촌소득 금고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주시 농촌소득 금고 운영 관리 조례	전주시 농촌소득 금고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융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 ① 융자대상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생 략) 제8조(보증인) ① 농업인 등이 제7조에 따라 융자금의 대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인을 두어야 한다. (각호 생략)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심의회 운영) ① 전주시 농촌소득 금고의 효율적인 관리와 융자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전주시 농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심의 사항 중 경미 한 사항은 심의회의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제8조(위임규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② 규정 현황

o 「전주시 농촌소득 금고 운영 관리 조례」 는 전주시 근교농업의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을 위하여 전주시 농촌소득 금고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2000년 2월 20일 제정되었음.

o  조례에서는 전주시 농촌소득 금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농촌소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을 규정하고 융자 대상 사업, 융자대상자, 융자금의 한도 및 이율. 융자금의 대부신청, 보증인, 융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일반위임 규정을 두었음.

③ 조례 및 시행규칙의 문제점

o 조례 제9조에서는 융자대상자를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전주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가 기타 심의 사항을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규칙 제3조가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내용은 농촌소득 금고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으로서 조례에서 위원회 설치규정을 두면서 함께 규정해야 할 사항인데, 규칙에서 정하는 것은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것임.

④ 개선의견

o 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설치규정과 함께 조례에서 함께 규정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그리고 심의회의 명칭을 정확하게 규정해야 함.

* 참고로, 조례 제8조에서는 융자금의 대부에 있어서 보증인을 두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대 보증인 제도는 2019년 제1금융권에서 폐지된 제도이므로 자치단체 조례에서도 삭제함이 적절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