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6월 14일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6월  7일   이기동, 이남숙, 김윤철, 송상준, 김현덕, 박선전, 박윤정, 최용철, 채영병 의원(9인)

○ 회   부    일   자 : 2022년 6월  8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6월 14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생활임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에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례로 상향 규정하여 전주시 생활임금에 대한 의회의 입법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3)

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4)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조례안은 김윤철 의원 등 9인의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정 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에서 문화경제 소관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심의회 등 설치, 구성, 운영, 관한 사항, 시립예술단 단원의 노동계약형태, 전형방식 등 신분, 수당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 바이전주우수상품의 사후관리 처분 등 주민들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경우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8건의 조례 일괄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93	발의연월일 ： 2022. 6. 7. 발 의 자 ： 이기동, 송상준, 김현덕, 김윤철, 이남숙, 박선전, 박윤정, 최용철, 채영병 의원(9인)

1. 개정이유

○ 생활임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에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례로 상향 규정하여 전주시 생활임금에 대한 의회의 입법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3)

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없음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해당없음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 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의결을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 할 경우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는 대상 위원 제척을 안건으로 상정, 의결로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부서장이 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생활임금위원회) ①~③ (생 략)	제4조(생활임금위원회)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4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 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 의결을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 할 경우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는 대상 위원 제척을 안건으로 상정, 의결로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부서장이 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 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연락처	063-281-2410

참 고 자 료 – 2021 조례연구회 연구용역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

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
제4조(생활임금위원회)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대한 사항 4. 기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전주시장이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2조(구성 및 위촉) ① 생활임금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비를 균형 있게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 의결을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②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 할 경우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는 대상 위원 제척을 안건으로 상정, 의결로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② 현황

o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여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게 할 목적으로 2014년 12월 30일 제정되었음.

o 조례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포괄위임하고 있음.

③ 조례 및 시행규칙의 문제점

o 조례의 포괄위임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위촉, ②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③ 위원의 임기, ④ 위원의 위촉 해제 및 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o 그런데 위원회의 위원 임기, 위원장과 부위위원장에 관한 사항,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은 위원회 구성·운영에서 필요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중요사항이고, 특히, 위원의 위촉, 제척·기피·회피, 위촉 해제 등은 주민(위원회 위원)의 권리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o 그런데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행규칙에 포괄위임하게 되면, 조례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집행될 우려가 있음.

④ 개선의견

o 시행규칙 제2조(구성 및 위촉),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임기),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6조(위원회의 운영)은 주민의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임.

o 따라서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6조는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고,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회의록 작성, 수당 등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준용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참고입법례: 부천시, 용인시, 군산시)

* 전주시 위원회 기본조례인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이 없어 동 조례를 준용할 수 없으므로, 개별 조례마다 필요 시 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보완 필요

- 보완이 필요한 부분 : 각종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의 체계 (현행)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4조(구성 등), 제5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명단 공개), 제7조(용역·공사의 금지), 제8조(회의의 고지 등), 제9조(회의의 공개), 제10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11조(의견 진술 등), 제12조(위원회 관리), 제13조(수당 등), 제14조(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