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6월 14일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6월  7일   이기동, 이남숙, 김윤철, 송상준, 김현덕, 박선전, 박윤정, 최용철, 채영병 의원(9인)

○ 회   부    일   자 : 2022년 6월  8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6월 14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현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의 중요사항으로 이를 조례로 상향하여 그 취지와 내용에 맞게 정비하여 입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상품의 사후관리 처분과 관련한 내용은 주민들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2~제5조의8)

나. 우수상품 신청 및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처분에 관한 종류, 기준, 취소 시 조치, 인증마크 말소에 관한 사항 등(안 제14조)

라. 준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조례안은 김윤철 의원 등 9인의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정 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에서 문화경제 소관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심의회 등 설치, 구성, 운영, 관한 사항, 시립예술단 단원의 노동계약형태, 전형방식 등 신분, 수당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 바이전주우수상품의 사후관리 처분 등 주민들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경우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8건의 조례 일괄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동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094		발의연월일 ： 2022. 6. 7. 발 의 자 ： 이기동, 송상준, 김현덕, 김윤철, 이남숙, 박선전, 박윤정, 최용철, 채영병 의원(9인)

1. 개정이유

○ 현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의 중요사항으로 이를 조례로 상향하여 그 취지와 내용에 맞게 정비하여 입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상품의 사후관리 처분과 관련한 내용은 주민들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2~제5조의8)

나. 우수상품 신청 및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처분에 관한 종류, 기준, 취소 시 조치, 인증마크 말소에 관한 사항 등(안 제14조)

라. 준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수행하되,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5(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제출안건은 위원장이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가 설명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의안심리에 필요하다면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5조의6(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의7(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제5조의8(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 우수상품선정에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은 3명 이내로 하며,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실무위원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현장 확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받고자하는”을 “받고자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부를 검토 한다”를 “여부를 검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적정성”을 “제2항에 따라 적정성”으로, “의뢰하고, 이를 토대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상품으로 선정한다”를 “의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서류 확인 및 현장실사를 한 후 운영위원회에 결과를 제출하고, 심사에 필요한 경우 시험·검사 등 관련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상품을 선정한다.

⑥ 우수상품으로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단기간의 보완조치로 개선될 수 있는 때에는 보완조치 후 우수제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처분의 종류는 시정, 경고, 인증마크 표시사용의 정지, 우수상품 선정 취소 및 인증마크 말소로 정하고 그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정 : 고의성이 없으며 간단한 보완조치로 개선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경고 : 시정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인증마크 표시사용 정지 : 유통 및 소비자의 선택에 커다란 지장을 주지 않았거나 일정기간 표시사용을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취소 및 말소

가. 소비자의 막대한 피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나. 3개월 이상 휴ㆍ폐업상태가 계속된 경우

다. 부도, 화의, 파산 등 회사정리절차 중인 경우

라. 업종변경 등으로 당초 상품을 생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인증마크의 사용을 지정 받은 자로서 2년간 당해 상품을 생산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마크 표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 본사 또는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그 밖에 부적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⑤ 생산자가 인증마크 사용의 취소처분을 받은 때에는 시판품, 출하품에 부착한 인증마크 표시상품 또는 미리 인쇄한 인증마크 표시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③ (생 략)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5조의2(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제5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수행하되,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5조의5(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제출안건은 위원장이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가 설명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의안심리에 필요하다면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신 설>	제5조의6(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제5조의7(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신 설>	제5조의8(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 우수상품선정에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은 3명 이내로 하며,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실무위원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현장 확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선정 절차) ① 우수상품으로 지정 받고자하는 기업체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선정 절차) ① ------------- 받고자 하는 -----------------------------------.
② 우수상품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실무부서에서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 한다.	② ------------------------------------------- 여부를 검토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적정성 여부가 검토된 신청서에 대해 실무위원회에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의뢰하고, 이를 토대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상품으로 선정한다.	③ ---------- 제2항에 따라 적정성 ------------------------------------------ 의뢰한다.
<신 설>	④ 실무위원회는 서류 확인 및 현장실사를 한 후 운영위원회에 결과를 제출하고, 심사에 필요한 경우 시험·검사 등 관련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생 략)	⑦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그 밖에 우수상품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세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상품을 선정한다.
<신 설>	⑥ 우수상품으로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단기간의 보완조치로 개선될 수 있는 때에는 보완조치 후 우수제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사후 관리에 따른 심의 및 처분) ① ∼ ③ (생 략)	제14조(사후 관리에 따른 심의 및 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처분에 관한 종류 및 기준, 취소 시 조치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처분의 종류는 시정, 경고, 인증마크 표시사용의 정지, 우수상품 선정 취소 및 인증마크 말소로 정하고 그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정 : 고의성이 없으며 간단한 보완조치로 개선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경고 : 시정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인증마크 표시사용 정지 : 유통 및 소비자의 선택에 커다란 지장을 주지 않았거나 일정기간 표시사용을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취소 및 말소 가. 소비자의 막대한 피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나. 3개월 이상 휴·폐업상태가 계속된 경우 다. 부도, 화의, 파산 등 회사정리절차 중인 경우 라. 업종변경 등으로 당초 상품을 생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인증마크의 사용을 지정 받은 자로서 2년간 당해 상품을 생산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마크 표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 본사 또는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그 밖에 부적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신 설>	⑤ 생산자가 인증마크 사용의 취소처분을 받은 때에는 시판품, 출하품에 부착한 인증마크 표시상품 또는 미리 인쇄한 인증마크 표시를 말소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생 략)	제16조(현행 제15조와 같음)

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 요인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연락처	063) 281-2946

참 고 자 료 – 2021 조례연구회 연구용역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전주시 담당국장 2. 전주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3. 대학교수(경제, 경영, 무역, 유통 등 상업관련) 4. 상공인 전문기관 5. 언론계 6. 생산 및 유통단체 7. 공단협회 8. 중소기업인 9. 소비자 단체 등 10. 그 밖에 바이전주 사업에 관하여 전문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한 사람 ③ 운영위원회는 우수상품 선정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수행하되,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및 소집)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의사 및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실무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의안설명) 위원회의 제출안건은 위원장이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실무 과장인 간사가 설명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의안심리에 필요하다면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제12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 우수상품선정에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은 3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실무위원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현장 확인 결과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신청 및 선정 절차) ① 우수상품으로 지정 받고자하는 기업체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수상품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실무부서에서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적정성 여부가 검토된 신청서에 대해 실무위원회에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의뢰하고, 이를 토대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상품으로 선정한다. ④ 우수상품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하였으나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못하여 탈락된 상품의 경우 탈락 통보된 날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는 재신청 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우수상품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세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신청 및 선정절차) ① 실무위원회는 서류 확인 및 현장실사를 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수업체 선정에 따른 심사는 실무위원 3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③ 우수상품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시험·검사 등 관련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우수상품으로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단기간의 보완조치로 개선될 수 있는 때에는 보완조치 후 우수제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사후 관리에 따른 심의 및 처분) ① 우수상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 등 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실무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업체에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해당업체에 대한 처분 심의·의결은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가결하고 무기명을 원칙으로 한다. ④ 처분에 관한 종류 및 기준, 취소 시 조치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후관리에 따른 처분의 내용) ① 처분의 종류는 시정, 경고, 인증마크 표시사용의 정지, 우수상품 선정 취소 및 인증마크 말소로 정하고 그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정 : 고의성이 없으며 간단한 보완조치로 개선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경고 : 시정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인증마크 표시사용 정지 : 유통 및 소비자의 선택에 커다란 지장을 주지 않았거나 일정기간 표시사용을 정지함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취소 및 말소 가. ∼ 사. (생 략) ② 생산자가 인증마크 사용의 취소처분을 받은 때에는 시판품, 출하품에 부착한 인증마크 표시상품 또는 미리 인쇄한 인증마크 표시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규정 현황

o 「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전주지역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품질이 우수하고 경쟁력을 갖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바이전주우수상품으로 선정하여 홍보·판로 개척 지원 등을 통한 기업 매출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 7월 28일 제정되었음.

o 조례 제5조에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그 밖에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맞추어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및 제16조에서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o 조례 제7조에서 바이전주우수상품 지정신청 및 선정 절차와 조례 제14조에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③ 조례 및 시행규칙의 문제점

o 규칙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및 제16조에서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의 내용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과 중복 규정하고 있음.

o 조례 제7조에서 바이전주우수상품 지정신청 및 선정 절차에 관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규칙 제13조에서는 심사기준에 미달한 제품도 우수제품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등 위임범위를 벗어나 규정하고 있음.

o 조례 제14조에서는 우수상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 그 종류 및 기준, 취소 시 조치사항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규칙 제14조에서 처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④ 개선의견

o 조례 제5조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규칙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및 제16조의 내용 중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과 중복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할 필요 없이 같은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입법을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음.

o 규칙 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수상품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던지,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o 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수상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처분의 종류 및 기준, 취소 시 조치사항은 주민들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규칙에 위임하기보다는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