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6월 14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6월  7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2년 6월  8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6월 14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국가정보화 기본법」이「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지능정보화의 추진 등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 (현행) 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 (개정) 전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나. 지능정보화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및 실행계획 수립 (안 제3조, 제4조)

다. 지능정보화책임관 임명 및 수행 업무 (안 제5조)

라.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대상과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정보화 교육 및 정보문화의 창달·확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및 지원사항 (안 제10조)

아. 지능정보서비스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안 제11조)

-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접근성 보장 및 웹 표준 준수

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조례안은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시행 2021. 6. 10) 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조례안 제명을「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전주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고,

- 안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수립·시행 등 지능정보화를 추진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나,

- 과거 경험하지 못한 편리성, 용이성 등 큰 혜택이 되겠지만, 지능정보화서비스에 접근이 취약한 어르신, 장애인 등 일부 계층의 경우 오히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어 지능 정보화 사회의 변화가 시민 모두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임

○ 검토 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69		제출연월일 : 2022. 6.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1. 개정이유

○ 「국가정보화 기본법」이「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지능정보화의 추진 등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 (현행) 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 (개정) 전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나. 지능정보화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및 실행계획 수립 (안 제3조, 제4조)

다. 지능정보화책임관 임명 및 수행 업무 (안 제5조)

라.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대상과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정보화 교육 및 정보문화의 창달·확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및 지원사항 (안 제10조)

아. 지능정보서비스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안 제11조)

-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접근성 보장 및 웹 표준 준수

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부서협의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2. 5. 3. ~ 5. 23.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전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다문화 가족,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화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① 시장은 인간의 존엄ㆍ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ㆍ비밀을 보장한다.

④ 시장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한다.

⑤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구현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한다.

⑥ 시장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활용이 인류의 공동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주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이하 “공공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이하 “지역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화 교육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정보화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정보문화의 창달 등)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주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제12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은 이 조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행계획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

「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연락처	(063) 281-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