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6월 14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6월  7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2년 6월  8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6월 14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재무활동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1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2022년도 예치금 증가로 인한 연도말 조성액 변경(증744,175천원)

○ 변경내역

(단위:천원)
구 분	‘21년도말 조성액 ⓐ ※예치금회수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3,702,495	1,060,000	1,400,000	△340,000	3,362,495
변경예산액	4,446,670	1,060,000	1,400,000	△340,000	4,106,670
증 감	744,175	0	0	0	744,175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기금변경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재무활동 지출금액의 10분의2이상 변경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기금 변경내역은 ’22년도말 조성액 3,362,495천원에서 4,106,670천원으로 744,175천원 증가로 인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법령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1070		제출연월일 : 2022. 6.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1. 제안사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재무활동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의회 의결 필요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1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2022년도 예치금 증가로 인한 연도말
조성액 변경(증744,175천원)

○ 변경내역

(단위:천원)
구 분	‘21년도말 조성액 ⓐ ※예치금회수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3,702,495	1,060,000	1,400,000	△340,000	3,362,495
변경예산액	4,446,670	1,060,000	1,400,000	△340,000	4,106,670
증 감	744,175	0	0	0	744,175

3. 관련규정

○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변경요지

2021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연도말 조성액을 변경하고자 함

2.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 :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⑵ 설치목적 : 전주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⑶ 설치년도 : 1993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지원으로 자금난 해소와 원활한 경영지원

⑵ 2022년도 기금사업 개요 : 80여개 업체, 163억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구 분	‘21년도말 조성액 ⓐ ※예치금회수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3,702,495	1,060,000	1,400,000	△340,000	3,362,495
변경예산액	4,446,670	1,060,000	1,400,000	△340,000	4,106,670
증 감	744,175	0	0	0	744,175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구 분	’21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당 초	3,702,495	0	0	3,702,495
변 경	4,446,670	0	0	4,446,670

⑵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이자수입

⑶ 지원기준 : 융자는 운전·창업자금에 한하며 업체당 한도액은 제조업체 3억원 이내, 소상공인 2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은 2년이내 상환(1회에 한해 1년 연장)

- 이차보전금(벤처·여성·장애인 등 3.5%, 일반 3.0%) 지원

⑷ 지원대상 : 주된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3.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22년도		증 감	항 목	’22년도		증 감
	당 초 수입액	변 경 수입액			당 초 지출액	변 경 지출액
합 계	4,762,495	5,506,670	744,175	합 계	4,762,495	5,506,670	744,175
전입금	1,000,000	1,000,000	0	비융자성사업비	1,400,000	1,400,000	0
보조금				융자성 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 회 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 회수	3,702,495	4,446,670	744,175	예치금	3,362,495	4,106,670	744,175
예수금				차입금 원리금 상 환
이자수입	60,000	60,000	0	예수금 원리금 상 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당 초 수입액	변 경 수입액	증 감
200 세외수입				60,000	60,000	0
	210 경상적세외수입			60,000	60,000	0
		216 이자수입		60,000	60,000	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60,000	60,000	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702,495	5,446,670	744,175
	710 보전수입 등			3,702,495	4,446,670	744,175
		714 예치금회수		3,702,495	4,446,670	744,175
			714-01 예치금회수	3,702,495	4,446,670	744,175
	720 내부거래			1,000,000	1,000,000	0
		721 전입금		1,000,000	1,000,000	0
			721-04 기금전입금	1,000,000	1,000,000	0
수 입 합 계				4,762,495	5,506,670	744,175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당 초 지출액	변 경 지출액	증 감
산업․중소기업						4,762,495	5,506,670	744,175
	산업․중소기업일반					4,762,495	5,506,670	744,175
		지방중소기업지원				1,400,000	1,400,000	0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1,400,000	1,400,000	0
				중소기업육성기금		1,400,000	1,400,000	0
					307 민간이전	1,400,000	1,400,000	0
					307-08 이차보전금	1,400,000	1,400,000	0
		재무활동				3,362,495	4,106,670	744,175
			보전지출			3,362,495	4,106,670	744,175
				중소기업육성기금		3,362,495	4,106,670	744,175
					602 예치금	3,362,495	4,106,670	744,175
					602-01 예치금	3,362,495	4,106,670	744,175
지 출 합 계						4,762,495	5,506,670	744,175

4.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6년 까지	20,858,296	16,400,000	0	0	0	0	4,456,973	1,323	17,885,910	17,885,910	0	0	0	0	0	2,972,386
2017년	565,168	500,000	0	0	0	0	65,168	0	1,281,432	1,281,432	0	0	0	0	0	△716,264
2018년	2,517,852	2,500,000	0	0	0	0	17,852	0	1,138,831	1,138,831	0	0	0	0	0	1,379,021
2019년	1,024,652	1,000,000	0	0	0	0	24,652	0	1,077,300	1,077,300	0	0	0	0	0	△52,648
2020년	2,059,088	2,000,000	0	0	0	0	59,088	0	1,070,580	1,070,580	0	0	0	0	0	988,508
2021년	1,056,922	1,000,000	0	0	0	0	56,922	0	1,181,255	1,181,255	0	0	0	0	0	△124,333
2022년	1,060,000	1,000,000	0	0	0	0	60,000	0	1,400,000	1,400,000	0	0	0	0	0	△340,000
계	29,141,978	24,400,000	0	0	0	0	4,740,655	1,323	25,035,308	25,035,308	0	0	0	0	0	4,106,670

5.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고
		‘20년도말 현재액	‘21년도말 현재액ⓐ	‘22년도말 현재액		증 감 (ⓑ-ⓐ)
				당 초	변 경ⓑ
합 계		4,571,003	4,446,670	3,362,495	4,106,670	△340,000
예치금	소 계	4,571,003	4,446,670	3,362,495	4,106,670	△340,000
	농협은행	4,571,003	4,446,670	3,362,495	4,106,670	△3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