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06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06월  07일  정섬길의원 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06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06월  14일

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2.06.14.)

2. 제안사유

□ 새로운 개인 교통수단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면서 보도 등에 불법주차 피해가 확산되어 견인 대상 차량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이용자의 질서 있는 이용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개정함(제명)

- (현행)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 전주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대상 차량에 추가함(별표)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안건은 새로운 개인 교통수단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도로 등에 무단방치된 이동장치를 견인할 수 있게 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이용자의 질서 있는 이용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 주요 사항은 조례 제명을 전주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대상 차량에 추가하여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규제할 수 있게 하여 도로의 질서를 유지함이 목적으로, 현재 타 시군에서도 시행 및 추진 중에 있고 위반행위를 막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해 위 내용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헌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2. 6. 7.
의안 번호	1076		발 의 자：김동헌, 김남규, 김원주 최명철, 이기동, 최용철 이남숙, 송영진, 정섬길 의원(9인)

1. 개정이유

□ 새로운 개인 교통수단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면서 보도 등에 불법주차 피해가 확산되어 견인 대상 차량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이용자의 질서 있는 이용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개정함(제명)

- (현행)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 전주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대상 차량에 추가함(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주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구분 대상차량	견 인 료
	기본요금(편도 5킬로미터까지)	추가요금(매 1킬로미터증가시)
2.5톤미만	20,000원	1,000원
2.5톤이상 6.5톤미만	25,000원	1,400원
6.5톤이상	40,000원	2,500원
개인형 이동장치	20,000원	없음

2. 보관요금표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1회 주차권 주차요금 적용(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적용 제외)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구분 대상차량	견 인 료
	기본요금(편도 5킬로미터까지)	추가요금(매 1킬로미터증가시)
2.5톤미만	20,000원	1,000원
2.5톤이상 6.5톤미만	25,000원	1,400원
6.5톤이상	40,000원	2,500원
<신 설>	<신 설>	<신 설>

2. 보관요금표

전주시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1회주차권 구차요금 적용

전주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구분 대상차량	견 인 료
	기본요금(편도 5킬로미터까지)	추가요금(매 1킬로미터증가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개인형 이동장치	20,000원	없음

2. 보관요금표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1회 주차권 주차요금 적용(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적용 제외)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연락처	(063) 281-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