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06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06월  07일  김동헌의원 외 15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06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06월  14일

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2.06.14.)

2. 제안사유

□ 최근 유상으로 대여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는 사례가 늘어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대해 무단방치 금지 등에 대한 사안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을 위한 법적근거를 변경(안 제9조제2항 변경)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안건은 최근 유상으로 대여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이용하는 시민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인도나 도로에 무단방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무단방치 금지 등의 사안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하게 하여 원활한 통행이 가능할 수 있게 함이 개정의 목적으로 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섬길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2. 6. 7.
의안 번호	1077		발 의 자：정섬길, 박병술, 송영진 김윤철, 이남숙, 이경신 박윤정, 강승원, 김남규 최명철, 김윤권, 이윤자 김동헌, 양영환, 김원주 허옥희 의원(16인)

1. 개정이유

□ 최근 유상으로 대여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는 사례가 늘어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대해 무단방치 금지 등에 대한 사안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을 위한 법적근거를 변경(안 제9조제2항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도로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도로법」 제74조”를 “「도로교통법」 제3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등)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9조(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도로교통법」 제35조에 ------------------------------------------ ---------------------------------- ③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의 개정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장 이영섭
연락처	(063) 281-2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