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06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06월  07일  박선전의원 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06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06월  14일

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2.06.14.)

2. 제안사유

□ 본 조례에서 시장이 생태도시 만들기에 기여한 부서 또는 주민, 민간단체 등에게 포상할 경우 포상의 방법이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생태도시 추진단을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은 두고 있으나, 추진단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명시하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 : 「전주시포상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안건은 전주시 자치법규 실태분석 결과 조례 내용 중 조례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위임내용이 없는 조례의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 주요내용은 조례 제9조제3항에서 언급하는 포상에 대한 방법이나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과 조례 제25조 및 제26조에서 생태도시추진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은 있으나 구성에 대한 내용이 없어 시행규칙 등에서 구성과 관련한 규정을 두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선전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2. 6. 7.
의안 번호	1079		발 의 자：박선전, 송상준, 김현덕 이기동, 김윤철, 이남숙 채영병, 박윤정, 최용철 의원(9인)

1. 개정이유

□ 본 조례에서 시장이 생태도시 만들기에 기여한 부서 또는 주민, 민간단체 등에게 포상할 경우 포상의 방법이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생태도시 추진단을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은 두고 있으나, 추진단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명시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4항 신설)

나. 생태도시 추진단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제4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④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른다.

제2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 ④ 제25조, 제26조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생태도시 추진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생태도시 종합계획의 평가) ①～③<생 략> ④ <신 설>	제9조(생태도시 종합계획의 평가) ①～③<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른다.
제26조 ①～③<생 략> ④ <신 설>	제26조 ①～③<현행과 같음> ④ 제25조, 제26조 제1항에서 제3 항에 따른 생태도시 추진단의 구 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생태도시과장 김문기
연락처	(063) 281-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