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06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06월  07일  박윤정의원 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06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06월  14일

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2.06.14.)

2. 제안사유

□ 본 조례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개방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조례에서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제한된 범위를 정하여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 조례에서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게 되면, 해당 시행규칙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인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므로 입법체계상 적절치 않음.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하도록 함. (안 제4조)

- 보조금 지원금액을 규칙으로 정함(제2항)

- 인용조문을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제3항)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안건은 전주시 자치법규 실태분석 결과 조례 내용 중 조례의 하위규칙 인용에 따른 오류가 있어 올바르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 주요내용은 조례 제4조제2항에서 지원금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과 제4조제3항에서 하위법령인 규칙을 인용하는 사항을 조례로 인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윤정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2. 6. 7.
의안 번호	1080		발 의 자：박윤정, 송상준, 김현덕 이기동, 김윤철, 이남숙 채영병, 박선전, 최용철 의원(9인)

1. 개정이유

□ 본 조례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개방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조례에서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제한된 범위를 정하여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조례에서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게 되면, 해당 시행규칙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인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므로 입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음.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하도록 함. (안 제4조)

- 보조금 지원금액을 규칙으로 정함(제2항)

- 인용조문을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있다”를 “있으며, 보조금 지원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규칙」제3조에”를 “제2항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사업) ① <생 략> ② 무료 개방 주차장에 대한 보조 금 지원은 1개소당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있으며, 보조금 지원금액 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기간 종료 후 연장해서 개방하는 경우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 례 규칙」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25% 범위 내에서 주차장 무료개 방에 따른 시설유지보수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 -------------------------- 제2항에 -------------------- -------------------------- -------------------------- --.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의 개정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연락처	(063) 281-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