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06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06월  0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06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06월  14일

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2.06.14.)

2. 제안사유

□ 상위법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기존 조문 내용 일부를 정비 및 보완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우리시 통합방위 역량강화와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정한 목적 관련 상위법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1조)

나. 통용되는 정식기관 명칭으로 정비 및 상위법령에 따른 협의회 당연직 위원 추가(안 제3조)

- (정비) 전주교육청 ⇨ 전주교육지원청, 9585부대 ⇨ 육군제9585부대

- (추가) 전주시 재향군인회장

다. 통합방위법 상 광역자치단체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삭제(안 제7조)

- 통합방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라.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대피명령에 관한 수임사항 신설(안 제8조)

- 통합방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인 체류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통합방위법」의 인용조문 현행화와 조례내용 일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는 내용으로,

□ 주요사항은 변경된 상위법 인용조항을 현황에 맞게 수정하고 통용되는 정식기관 명칭수정과 기초단체의 위임범위에서 넘어가 있는 조례 일부 구문을 삭제하는 내용과,

□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대피명령에 관한 수임사항을 신설하여 인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위기관리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72		제출연월일 : 2022. 6.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안전담당관

1. 개정이유

○ 상위법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기존 조문 내용 일부를 정비 및 보완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우리시 통합방위 역량강화와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정한 목적 관련 상위법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1조)

○ 통용되는 정식기관 명칭으로 정비 및 상위법령에 따른 협의회 당연직 위원 추가(안 제3조)

- (정비) 전주교육청 ⇨ 전주교육지원청, 9585부대 ⇨ 육군제9585부대

- (추가) 전주시 재향군인회장

○ 통합방위법 상 광역자치단체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삭제(안 제7조)

- 통합방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대피명령에 관한 수임사항 신설(안 제8조)

- 통합방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인 체류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5. 4. ∼ 5. 24.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전주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 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 교육 및 지원 대책

나. 통합방위 정보 공유체계 구축

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 작전 수행 시 차량,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의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 유공자 포상 추천

라. 예비군 부대 지역 방위 작전 물자 지원

마. 예비군 임무 수행 지역 KT 유선 지원

바. 의료 지원

3.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 작전,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 요소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다.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취약지역 대비책

가. 선정된 취약 지역에 대한 장애물 설치 및 보강

나. 취약 지역 내 주민 신고망 조직

5. 통제 구역 설정

가. 교전으로 인명 및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역

나.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 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6. 그 밖에 협의회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전주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전주시의회 의장

2.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3. 육군제9585부대 2대대장

4. 국가정보원전북지부 전주지역담당관

5. 전주완산경찰서장

6. 전주덕진경찰서장

7. 전주완산소방서장

8. 전주덕진소방서장

9. 전주보훈지청장

10. 군사안보지원부대 전주지역담당관

11.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사

12. 전주교도소장

13. 전북지방병무청장

14. 전주시 재향군인회장

1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 전주시 통합방위업무담당과장

2. 작전담당 간사 : 육군제9585부대 2대대 작전과장, 전주완산·덕진경찰서 경비업무담당과장

3. 정보담당 간사 : 육군제9585부대 2대대 정보과장, 전주완산·덕진경찰서 정보업무담당과장

4.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제9585부대 2대대 동원과장

④ 협의회 간사의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주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은 협의회의 간사가 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기관과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③ 삭제

제5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한다.

1.「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전주시 방위협의회

2.「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전주시 민방위협의회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전주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지원본부는 통합방위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전주시 부시장이 된다.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③ 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분야별 대표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전주시 통합방위업무담당과장이 되며, 각 분야별 지원반의 활동을 조정·통제한다.

④ 군·경합동상황실은 전주 관내 경찰서장 및 육군 제9585부대 제2대대장이 구성하며, “경계태세 1급” 발령 시부터 “통합방위 병종사태”까지는 전주시 관내 경찰서장의 책임 하에 운영하고, “통합방위 을종사태”가 선포된 때부터 통합방위 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는 육군 제9585부대 제2대대장 책임 하에 운영한다.

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⑥ 분야별 지원반은 지원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지원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⑦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동 통합방위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1.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으로 구성한다.

2. 분야별 지원반은 담당팀장을 포함한 4명 이상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지원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팀장으로 구성한다.

제7조(취약지역 대비책의 기준) <삭제>

제8조(대피명령 발령) ① 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통합방위법」제17조에 따라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피명령의 실시방법·절차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따른다.

제9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협의회는 지역 내 테러, 국지 도발, 전면전에 따른 통합방위 작전 시「전주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통합방위법」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를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호가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통합방위 작전 수행 시 차량,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라. 예비군 부대 지역 방위 작전 물자 지원

제3조제2항제2호 중“전주교육청”을 “전주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9585부대”를 “육군제9585부대”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전주시 재향군인회장

제3조제3항제2호 중 “9585부대”를 “육군제9585부대”로, “경비교통과장”을 “경비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9585부대”를 “육군제9585부대”로, “정보과장”을 “정보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9585부대”를 “육군제9585부대”로 한다.

제6조제7항제1호 “동원지원반, 동원집행지원반”을 “동원지원반”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대피명령 발령) ① 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통합방위법」 제17조에 따라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피명령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전주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 ----------------------------------------------------------.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2. ----------------------------
가. 통합방위 작전 수행 시 타 시·군 전환 예비군 포함한 차량, 급식 및 시설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 작전 수행 시 차량,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라. 예비군 부대 향방 물자 지원	라. 예비군 부대 지역 방위 작전 물자 지원
마.·바.(생 략)	마.·바.(현행과 같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② ---------------------------- --------------------.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주교육청 교육장	2. 전주교육지원청 -------
3. 9585부대 2대대장	3. 육군제9585부대 ---------
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전주시 재향군인회장
14. (생 략)	15. (현행 제14호와 같음)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 --------------------------------------------------------------------------.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작전담당 간사 : 9585부대 2대대 작전과장, 전주완산·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	2. -------- : 육군제9585부대 2대대 작전과장, 전주완산·덕진경찰서 경비업무담당과장
3. 정보담당 간사 : 9585부대 2대대 정보과장, 전주완산·덕진경찰서 정보과장	3. ------- : 육군제9585부대 ----- ------------------------------- 정보업무담당과장
4. 예비군담당 간사 : 9585부대 2대대 동원과장	4. ---------- : 육군제9585부대 2대대 동원과장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⑥ (생 략)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⑥ (현행과 같음)
⑦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동 통합방위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⑦ ------------------------------ --------------------------------- --------------------------------.
1.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동원집행지원반으로 구성한다.	1. ------------------------------동원지원반-----------------------.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7조(취약지역 대비책의 기준)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은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한다.	<삭 제>
<신 설>	제8조(대피명령 발령) ① 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통합방위법」 제17조에 따라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피명령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따른다.
제8조(운영세칙) (생 략)	제9조(운영세칙) (현행 제8조와 같음)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며, 의안 내용이 비용추계서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연락처	(063) 281-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