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06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06월  0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06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06월  14일

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2.06.14.)

2. 제안사유

□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에 따라 조성된 거점시설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등 사후관리와 주민역량강화등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추진 목적에 “새뜰마을 사업” 추가 명시(안 제1조)

나.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추가명시(안 제2조 제5호)

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추가 명시(안 제8조 제6호)

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신설(안 제14조 2)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안건은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새뜰마을사업을 포함하여 새뜰마을사업 완료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지역공동체를 회복 등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와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은 꼭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73		제출연월일 : 2022. 06. 0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

1. 개정(제정)이유

○ 도시재생사업 완료에 따라 조성된 시설 및 현장지원센터의 운영 등 사후관리와 주민역량 강화 등의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기준 등을 마련하여 추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도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추진 목적 대상에 “새뜰마을 사업” 추가 명시 (안 제1조)

- (당초)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 (개정) 도시재생사업 및 새뜰마을 사업

나.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삭제 및 추가 (안 제2조 제2호 일부 및 제3호, 제5호)

- (삭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및 제5호와 중복조항 삭제

- (추가) 그 밖에 도시재생 및 새뜰마을사업 추진으로 조성된 시설 등 전주시장이 주민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추가 명시 (안 제8조 제6호)

-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와 주민역량 강화 지원

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기준 신설 (안 제14조의2)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2항에서 요구하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의 기준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5. 9 ~ 5. 30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도시재생”을 “도시재생 및 새뜰마을사업”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5호”를 “제3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마을공동텃밭, 마을카페”를 “마을공동텃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도시재생 및 새뜰마을사업(이하 “도시재생사업”이라 한다) 추진으로 조성된 시설 등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민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4조제2항 중 “법 제12조”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와 주민역량 강화 지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4조의 주민협의체, 제11조의 사업추진협의회

3.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③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등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시장에게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 및 사용수익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및 새뜰마을사업-------------------------------------------------------------.
제2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조 (공동이용시설) ----------------------------------------------------------------제3조제6호-------------------------------------------------------------.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마을공동텃밭, 마을카페 등 주민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제4조에 의한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	2. 마을공동텃밭-------------------------------------------------------------------------------------
3. 마을이나 지역의 정보물, 안내물, 게시물 등 게시를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삭 제>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그 밖에 도시재생 및 새뜰마을사업(이하 “도시재생사업”이라 한다) 추진으로 조성된 시설 등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민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4조(주민협의체) ①(현행과 같음)	제4조(주민협의체) ①(생 략)
② 주민협의체는 법 제12조의 전략계획, 법 제18조의 주민제안 및 법 제19조의 활성화계획 수립 등에 있어서 해당 지역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법 제25조의 도시재생사업시행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③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생략)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현행과 같음)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와 주민역량 강화 지원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제14조의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4조의 주민협의체, 제11조의 사업추진협의회 3.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③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등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시장에게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제6호

❍ 안 제14조의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제1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에 따른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 발생으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음.

❍ 세입⸱세출 비용 추계

단 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세 입	△7.5	△11	△14.5	△14.5	△14.5	△18
세 출	38	39	40	41	42	43

※ 세 입 :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 산출기초 : ⑴사용료 감면 예상액 × ⑵20% × ⑶거점시설 운영 개소수

⑴사용료발생 예상액 : 0.5백만원(1개소당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예상액)

⑵20% :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제1항에 의거 80% 감면 중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20%추가 감면 시행

⑶거점시설 운영 개소 : 해당연도 거점시설 개소수(누적)

※ 세 출 : 시 교부금(현장지원센터 위탁운영비)

- 산출기초 : `22년 교부액(38백만원(인건비: 29, 운영비: 9)) 대비 매년 인건비

상승률 약 2.8%반영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도시공간혁신과장 국승철
연락처	063-281-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