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06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06월  0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06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06월  14일

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2.06.14.)

2. 제안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통합심의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 받은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비율을 정함(안 제72조제3항, 제4항)

□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관계서류 인계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73조)

□ 기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용어 정비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특히, 통합심의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받은 경우 건설하여야 할 국민주택의 비율(개정안 : 50%, 최대치 반영)에 대하여 우리시와의 부합성, 타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75		제출연월일 : 2022. 6.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통합심의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 받은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비율을 정함(안 제72조제3항, 제4항)

- 용적률 완화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공급하는 비율을 완화 받은 용적률의 100분의 50(소규모재건축사업). 100분의 50(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정함

나.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관계서류 인계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73조)

- 인계하여야 할 관련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인계시기를 이전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정함

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용어 정비(안 제17조, 제20조, 제24조, 제58조, 제60조, 제65조, 제66조, 제6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부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5. 9. ~ 5. 29.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제39조제12호”를 “제39조제14호”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24조 제목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을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을“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감정평가법인등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를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58조 중 “제3조제1호”를 “제3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제1호나목”을 “제3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60조 중 “제22조제3항제8호”를 “제22조제6항제8호”로 한다.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제11호”를 제26조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27조제2호”를 “제27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7조제4호”를 “제2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66조 중 “제27조”를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69조제2항제4호 중 “분양받니”를 “분양받지”로 한다.

제72조 제목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7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9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9조제12호에 따른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제16조제1호의 사항으로서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제17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제39조제14호-------------------- -------------------------------------------------------------------------------------------------------.
제20조(사업시행계획서 등의 작성) ①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0조(사업시행계획서 등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1.~10. (생 략)	1.~10. (현행과 같음)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97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1. ---------------------------- --------------------------------------------------------------------------------감정평가법인등- ---------------------------------------------------------------
12.~16. (생 략)	12.~1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① 시장은 법 제7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4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① -------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	감정평가법인등-------------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이------------- ----------------------------------------------.
1.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선정기준과 그 밖에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④ ----------------------------- -----------감정평가법인등------ ------------------------------------------.
제58조(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① 소규모주택정비법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8조(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① ------------제3조제1항제1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소규모주택정비법 영 제3조제1호나목 후단에 따른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3조제1항제1호나목-----------------------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0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2조제3항제8호에 따른 “주민합의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0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 ----------제22조제6항제8호------ ------------------------------------------------------------.
제65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소규모주택정비법 영 제26조제11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65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제26조제16호-------------------------- ---------------------------------------------------------------.
1. 소규모주택정비법 영 제27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1. ------------------제27조제1항제2호---------------------------
2. 소규모주택정비법 영 제27조제4호에 따른 해당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2. -------------------제27조제1항제4호--------------------------- ------------------------------------------------------
제66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소규모주택정비법 영 제27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6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27조제1항----- -----------------------------------------------------------------------.
제69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 방법 등) ① (생 략)	제69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현행과 같음)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니 않은 자	4. ----------------------------- --------------------------------------------------------------------------------------------------------------------------------분양받지--------
제72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① ~ ② (생 략)	제72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7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 설>	④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9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73조(관련자료의 인계) ①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법 제125조제2항 및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을 설정하여 관련자료를 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인계받고 해당 정비사업의 관련자료를 5년간 보관한다.	제73조(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건축과장 유 상 봉
연락처	(063) 281 - 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