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4(화) 10:00
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조례연구회 연구용역 관련 행정위 소관

검토보고서

□ 본 개정조례안은 제10대, 11대 전주시의회에서 제․개정한 조례와

이에 따라 제․개정된 시행규칙을 전수 조사하여 시행규칙의

제정여부, 조례위임 범위 일탈 여부, 자치법규에서 근거 없는

주민부담 및 규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에서 21년 7월에서 10월까지 4개월

동안 용역을 실시한 결과 행정위 소관 9건에 대하여

의원 대표발의 형식으로 개정을 요구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행정위원회 소관(9건) 조례 개정 목록

의안번호	조 례 명	대표발의의원	담당부서	부서 의견
1096	전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송상준	기획예산과	○
1097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송상준	기획예산과	○
1098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송상준	기획예산과	○
1099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송상준	야호전환청소년과	○
1100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송상준	인권담당관	○
1101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김현덕	총무과	○
1102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김현덕	시민소통담당관	○
1103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김현덕	인문평생교육과	○
1104	전주시민대상 조례	김현덕	자치행정과	○

□ 개별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

자치법규 제명	7. 전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담당부서	자치행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 시행규칙 제3조(심사위원회 운영), 제4조(부문별 심사위원회 운영), 제5조(부문별 간사지정) 등의 규정은 조례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있어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 시민의장에서 시민대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미반영된 별표의 용어 등을 정비함.
신·구조문 대비표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등)	○ 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심사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
	제5조(부문별 심사위원회)	○ 부문별 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기능과 간사지정에 따른 위임근거를 추가함.
	별표1, 별표2	○ 전주시민대상 상패 및 상장에 관한 별지서식을 현 조례에 맞게 정비함
기타의견	❍ (심사보고서 작성시) 별표 개정에 따른 지시문 문구 추가 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