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14.(목) 10:00
제39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개정(′20.08.11)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제4호의2)

- 법 제2조 및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배포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자치법규 표준안 제4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정의를 명시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7장 제29조, 제30조, 제31조)

-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지정신청,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명시

다. 골목형상점가 추가에 따른 용어정비(안 제2조, 제5조, 제11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 (현행)“상점가” →  (개정)“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라. 별지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5. 16. ∼ 6. 5.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조례안 개요

○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점포 밀집 구역에 대해 골목형 상가로 지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는(정의)

-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 지역

○ 안 제2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 온누리 상품권의 가맹 권장

○ 안 제30조(골목형상가 지정 신청)

-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영업을 하는 상인의 1/2 이상의 동의

-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제출

○ 안 제31조(골목형 상점가 지정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 상가로 지정받은 경우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골목 상가 지정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업종에 관계 없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보호와 상권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 되나,

○ 안 제29조에서 골목형상점가 선정 기준(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명확한 심사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 현재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144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개정하여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관내 골목형 상점가 조건에 해당되는 대상구역에 대한 보다 세심한 검토와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관 계 법 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     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     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