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 정 위 원 회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인 권 담 당 관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팀 별 주 요 기 능		-------	2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인권도시 전주 기반 강화 및 안정적 추진	-------	3
	○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	4
	○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시스템 구축	-------	5
	○	인권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분야별 인권포럼	-------	6

일  반  현  황

□ 기   구 : 1담당관 2팀

		인권담당관
인권정책팀					인권옹호팀

□ 정‧현원

과 별		총 계	일 반 직						시 간 선택제 임기제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5	0	1	2	1	1	0	0
	현 원	7	0	1	2	1	0	1	2

팀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인권정책팀	○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 개발 ○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시행‧평가 업무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 인권관련 조례, 규칙 등 법‧제도 정비 및 개선 ○ 인권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 시민인권학교 추진 ○ 전주시 인권위원회 운영, 워크숍 개최 - 인권위원회 권고‧의견표명 결정통지 및 이행점검 ○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공감 문화행사 개최 ○ 한국인권도시협의회 및 인권증진협의회 업무
인권옹호팀	○ 인권단체 협력 및 인권침해 예방 ○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조사 - 인권침해 사례별 연구 및 통계관리 ○ 출연기관‧민간위탁시설 인권실태조사 및 공공부문 편의시설 실태조사 추진 ○ 인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분야별 인권포럼 개최 ○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운영 ○ 전국 지자체보호관협의회 참여 등 자치단체간 인권체계 구축 ○ 인권세미나 추진 ○ 국‧소‧구청별 인권담당자 운영 ○ 찾아가는 인권교육 실시

인권정책팀

인권도시 전주 기반 강화 및 안정적 추진

인권친화도시 전주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구축·강화 및 인권시책 발굴로 시민의 인권 보호를 증진하고 인권정책의 효율적·안정적 추진

□ 사업개요

○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과제 이행

○ 인권정책 개발과 개선권고 및 인권현안 논의를 위한 인권위원회 운영

○ 한국인권도시협의회와 상호협력을 통한 인권도시 환경 지속 조성

○ 세계인권선언기념 인권공감 문화행사 진행으로 인권문화 조성

□ 추진상황

○ ⌜세계인권선언기념⌟ 2021 인권공감 문화행사 추진  : ’21. 12.

- 참가대상 : 70여명(인권에 관심 있는 전주 시민)

- 진행방법 : 영화「너에게 가는 길」상영 및 출연진과의 대화, 토론

○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제1차 실무협의회(비대면)          : ’22. 2.

○ 2022년도 인권보장 및 증진 세부추진계획 수립   : ’22. 4.

- 4대 목표, 31개 추진과제(8개 부서)

○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개최(2회)	: ’22. 5. 26. /6. 13.

- 인권침해 상담·조사(2건) 권고 및 의견표명 논의

○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2차) 수립 용역 계약의뢰  : ’22. 6.

○ 제4기 인권위원회 구성 위한 위원 공개모집             : ’22. 6.

□ 금후계획

○ 제4기 인권위원회 구성 및 명단 공개                   : ’22. 7.

○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2차) 수립 용역 착수     : ’22. 7.

○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 ’22. 9.

○ ⌜세계인권선언기념⌟ 2022 인권공감 문화행사 추진     : ’22. 12.

○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추진을 위한 인권위원회 개최   : 정기/수시

인권정책팀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직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가치 실현

및 인권의식 제고와 인권기반의 올바른 인권존중문화 확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전주시 공무원, 시설‧단체 종사자, 일반시민 등

○ 사업내용 :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및 인권침해 사례 공유 등

○ 예 산 액 : 9.5백만원(도비 3, 시비 6.5)

□ 추진상황

○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 5급 직위승진자 인권교육(17명)                           : ’22. 1.

- 주요 간부공무원 인권교육(3회 / 105명)               : ’22. 1. ~ 5.

- 신규직원과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인권교육(3회 /  75명)   : ’22. 2.

- 간부공무원 대상 인권교육(4회 / 137명)                : ’22. 5.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인권행정 실현방안 고민

- 인권업무담당자 인권 세미나(2회 / 14명)                 : ’22. 6.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및 아동학대 조사자 인권감수성향상 교육 등

○ 시민 대상 인권교육 실시

- 현장중심 찾아가는 인권교육(20회 / 23개소 / 463명) : ’22. 2. ~ 6.      ▸ 출연·민간위탁 및 사회복지 시설, 아동그룹홈 기관장 및 종사자

- 시민인권학교 운영(2회/34명)                     : ’22. 6.

▸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인권 개념 이해하기’

□ 금후계획

○ 인권 존중문화 확산 위한 하반기 시민인권학교 운영    : ’22. 7.~

○ 현장중심 찾아가는 인권교육 지속 추진             : 수시

인권옹호팀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시스템 구축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람 중심의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을 위하여 인권상담 및 조사업무 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를 위한 인권옹호관 운영

- 추진근거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

- 구성인력 : 4명(인권담당관 1명, 인권옹호팀장 1명, 인권옹호관 2명)

○ 인권침해‧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조사 실시

- 조사근거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주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훈령 제1099호)

□ 추진상황

○ 인권침해 상담 및 방문 조사 실시(6건)	: ’22. 1. ~  6.

- 상담 종결 : 1건  /  권고 : 3건  /  조사중 : 2건

○ 공무원 및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실태조사 실시

- 관내 민간위탁기관(3개소 / 45명)

- 아동그룹홈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11개소 / 59명)

- 2022년 신규 임용 전주시 공무원(108명)

□ 금후계획

○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상담, 조사                          : 수시

○ 민간위탁·출연기관 및 복지시설 등 인권실태조사         : 수시

○ 전주시 출연 및 민간위탁기관 대상 인권침해 신고시스템 안내 및 홍보  : 수시

인권옹호팀

인권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분야별 인권포럼

분야별 인권단체 인권네트워크 운영으로 상시 협력 체계 유지 및 단체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 사업개요

○ 대    상 : 8개 분야별 73개 인권단체

-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이주민, 노인, 노동, 기타

○ 내    용

- 인권단체의 참여형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주시 인권정책 추진

- 인권단체별 간담회 실시를 통한 사례논의 및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예 산 액 : 4백만원

□ 추진상황

○ 사회복지현장 직장 내 괴롭힘 예방체계 구축 관련 포럼(15개 기관)   : ’21. 4.

○ 괴롭힘 없는 안전한 일터를 위한 여성인권포럼(9개 기관)    : ’21. 6.

○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체계 구축 간담회(135명)   : ’21. 6.

○ 노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논의를 위한 포럼(32명)  : ’21. 12.

○ 청년·돌봄, 다양한 사람들의 존엄한 권리 인식확산 위한 포럼(28명)  : ’21. 12.

- 청년돌봄문제는 돌봄 자체만이 아닌 다양한 권리의 문제로 인식확산 필요

□ 금후계획

○ 찾아가는 인권단체 간담회 상시 추진 및 인권네트워크 구축     : 수  시

○ 분야별 인권 현안문제 토론 및 특강(포럼) 실시          : 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