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9월 6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9월 7일

라. 상정일자 : 제39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22년 9월 16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황권주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개정 사항임

나. 주요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반영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를 통해서 공개토록 규정함

○ 조례안 조항 신설(제5조의2)

-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22. 7. 29. ~ 8. 18.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 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제5조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신설

- 상위법령의 규정되어 있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임

○ 이미, 시 *홈페이지에 중요사항을 매년 결산 승인 시점 이후에 계속   공개하고 있는 상황임 (*정보공개 → 재정정보 → 결산현황)

○ 금번「2021회계년도 결산 승인안」907쪽(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신규취득, 매각·폐기, 현재액 등 물품현황 내역이 제출된 사항임

□ 위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결산서와 함께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신설)하는 것인 만큼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		제출연월일 : 2022. 9. 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의2)

-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7. 29. ∼ 8. 18.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회계과장 이석현
연락처	(063) 281-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