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6일      채영병 의원 등 8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9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9월 15일

(제39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정사유

가. 본 건 조례안은「수도법」에 근거하여 관련 건축물에 대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물 절약 참여와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대한 행정적 지원등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안 제3조, 제4조)

다.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안 제5조)

라.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안 제6조)

마.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안 제7조)

바.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및 과태료(안 제8조,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수도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검토의견

□ 우리나라는 2012년 OECD에서 발간한‘2050 환경 전망’보고서에서 물 부족 국가로 평가 되고, 강수량이 여름철에 집중되어국토 면적이 좁고, 급경사인 산지로 이루어져 물의 자연 손실이 많으며, 인구밀도가 높은 관계로 물 절약과 물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수도법」제 15조에 근거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의 설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안건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이 조례안은 총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안 제3조)

-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수도법」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또한 건축물의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규정은 1998.3.1.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우리시도 2011년부터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등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음.

○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안 제5조)

- 「수도법」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내용과 일치하도록 규정하여, 건축주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고, 「공중위생관리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대상을 규정한 사항임.

- 또한 「수도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절수설비 등이 아닌, 비 절수형 설비시설인 건축물에 대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와 권고 사항을 마련하여 물 절약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안 제6조)

- 물 절약을 위한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등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 한 것으로서,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대비와 물 절약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

○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안 제7조)

-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하여 건축주로 책임을 명확히 규정 하였으며,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납품확인서,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현장설치사진)로 지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및 과태료(안 제8조, 안제9조)

- 의무설치 대상 시설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미이행시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고, 의무설치 건축물이 절수설비를 설치 아니하거나 안 제8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임.

□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이 건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등의 설치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 충돌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또한 기후변화 등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UN에서 공개한 ‘2019년 세계 물 보고서’에 의하면 물 스트레스가 심한 국가로 지정되었으나, 물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절수설비 등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40여개의 지자체에서 절수설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시행중에 있으며, 본 조례안이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채영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3		발의연월일 : 2022. 9. 6.
			발 의 자 : 채영병, 이병하, 장재희 한승우, 이남숙, 최지은 최서연, 김학송 의원(8인)

1. 제안이유

○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 절약 의식을 함양하여 지속가능한 전주시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안 제5조)

마.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안 제6조)

바.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안 제7조)

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안 제8조)

아. 과태료(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수도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②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시장은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 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과장 한호수
연락처	063) 281-6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