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5(목) 10:00
제395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 제 1 항)
	전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옥

전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정사유

○ 본 건 조례안은「수도법」에 근거하여 관련 건축물에 대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물 절약 참여와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대한 행정적 지원등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안 제3조, 제4조)

다.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안 제5조)

라.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안 제6조)

마.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안 제7조)

바.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및 과태료(안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31.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ㆍ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3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 우리나라는 2012년 OECD에서 발간한‘2050 환경 전망’보고서에서 물 부족 국가로 평가 되고, 강수량이 여름철에 집중되어국토 면적이 좁고, 급경사인 산지로 이루어져 물의 자연 손실이 많으며, 인구밀도가 높은 관계로 물 절약과 물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수도법」제 15조 에 근거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의 설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안건으로,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4.>

□ 주요내용으로는

○ 이 조례안은 총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안 제3조)

-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수도법」제6조제2항 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또한 건축물의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규정은 1998.3.1.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우리시도 2011년부터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등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음.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9. 11. 26.>

1. 연차별 누수량(漏水量)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2. 연차별 유수수량(有收水量,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통하여 공급한 총급수량 중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수량을 말한다)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3.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의2 (절수설비의 설치)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의 종류ㆍ설비기준등 절수설비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997ㆍ8ㆍ28]

○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안 제5조)

- 「수도법」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내용과 일치하도록 규정하여, 건축주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고, 「공중위생관리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대상을 규정한 사항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 12. 8.>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 또한 「수도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절수설비 등이 아닌, 비 절수형 설비시설인 건축물에 대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와 권고 사항을 마련하여 물 절약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안 제6조)

- 물 절약을 위한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등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 한 것으로서,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대비와 물 절약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

○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안 제7조)

-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하여 건축주로 책임을 명확히 규정 하였으며,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납품확인서,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현장설치사진)로 지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및 과태료(안 제8조, 안제9조)

- 의무설치 대상 시설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미이행시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고, 의무설치 건축물이 절수설비를 설치 아니하거나 안 제8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임.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4.>

제87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2019. 11. 26.>(중략)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중략)

□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이 건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등의 설치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 충돌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또한 기후변화 등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UN에서 공개한 ‘2019년 세계 물 보고서’에 의하면 물 스트레스가 심한 국가로 지정되었으나, 물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절수설비 등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40여개의 지자체에서 절수설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시행중에 있으며, 본 조례안이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전주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 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박창진 과장
연락처	063) 281-6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