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회 운 영 위원회

전문위원 김승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2022.5.19. 시행)에 따라 동 법률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정비하고자 함.

○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규정 삭제(7개 조항)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현행 제10조 삭제)

-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현행 제11조 삭제)

-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현행 제12조 삭제)

- 가족 채용 제한(현행 제13조 삭제)

- 수의계약 체결 제한(현행 제14조 삭제)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현행 제21조 삭제)

-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현행 제31조 삭제)

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사항 개정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윤리·행동강령 자문위원회로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 구성 및 임기, 위원장, 위원의 제척·회피, 회의 등 운영상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의 중복 부분을 삭제함(현행 제37조~제40조 삭제)

- 간사 및 의결사항 통지에 관한 내용을 수정함(안 제41조 및 제43조)

3. 검토의견

□ 2022.5.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전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와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과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