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의 회 운 영 위원회

전문위원 김승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98조에 따라 징계의 절차를 보완·적용하고 인용 조문 등을 수정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 조문 반영 및 징계 회부의 절차 수정 및 범위에 따른 조항 삭제(안 제82조)

○ 인용조문 변경 : 「지방자치법」 ‘제100조→제98조’변경

○ 징계대상의원에 대한 회부 절차 : 본회의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 경미한 사항 회부 절차 간소화 조항 삭제

3. 검토의견

□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징계대상 의원이 있을 때 이를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또는 부의한다, 라는 부분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한다는 내용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