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11월 7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11월 8일

라. 상정일자 :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전주시의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2년 11월 25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락기 기획조정국장)

가.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각종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및 효율적으로 활용

○ 설치년도 : 2020년(12월)

나. 기금조성 및 운용

○ 조 성 액 : 100억

○ 지원기준 : 1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시 금고 금리 적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22년도말 조성액 ⓐ	’23년도 조성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8,000,000	208,000	2,208,000	△2,000,000	6,000,00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전주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절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 하수도 특별회계 여유재원 10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여 상수도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상수도 특별회계로 100억원 예탁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단, 2021년부터 5년간 원금과 이자 상환)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조례 제9조) 명시되어 추후 조례개정이 필요하며 2026년에는 조성 사안(요인) 발생 시에 다시 연장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법정의무기금(존속기한 없음)은 아니며, 법정재량기금에 해당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