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11월 7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11월 8일

라. 상정일자 :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전주시의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2년 11월 25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락기 기획조정국장)

가.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전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고자 함

○ 설치년도 : 2019년

나. 기금조성 및 운용

○ 조 성 액 : 10억

○ 조성기간 : 2019년 ∼ 2023년 (연 2억/5년)

○ 기금의 용도

- 전주시와 북한(지역·단체 포함) 간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

분야 등의 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22년도말 조성액 ⓐ	’23년도 조성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519,735	208,300	100,000	108,300	628,03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제9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19년 최초 설치되어2023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하는 만큼 계획대로 해마다 2억원을 조성해야 하는 기금입니다. (단, 2021년 재원 형편상 1억원 반영)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이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3월 31일까지(조례 제5조) 명시되어 추후 조례개정으로 기한 연장하여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법정의무기금 : 개별법에 명시된 기금 (기금의 존속기한 없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