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7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8일

(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출근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

1)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2) 관리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및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6조(기금운용계획)

3. 기금의 현황 : 총 19개

4. 조성규모

가. 2022년도말 현재액 : 537,546천원

나. 2023년도 운용계획 : 수입 640,146천원, 지출 640,146천원

다. 2023년도말 현재액 : 510,146천원(2021년 대비 27,400천원 감소)

5.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22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23년말 현 재 액
	소 계	융자금 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 수입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예치금
2,548,003	2,9230,03	285,000	2,548,003	30,000	60,000	2,923,003	75,000	300,000	2,548,003	2,548,003

6. 검토의견

가. 이 기금은 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립한 기금으로,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4(기금의용도)에 따라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등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나. 이 기금의 수입은 2,923,003천원이고, 지출계획은 수급자 자녀 장학금 지원 15,000천원, 자활지원사업 60,000천원, 생활안정자금 등 300,000천원, 예치금으로 2,548,003천원입니다.

따라서 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되는지와 중복성, 유사성 등에 대한 기금의 존치 여부를 판단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수혜 대상자에 대한 확대 발굴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