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7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8일

(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출근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

1)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기금의 설치)

2) 관리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및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3. 기금의 현황 : 총 19개

4. 조성규모

가. 2022년도말 현재액 : 562,833천원

나. 2023년도 운용계획 : 수입 565,929천원, 지출 565,929천원

다. 2023년도말 조성액 : 555,929천원(2022년 대비 6,904원 감소)

5.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22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23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562,833	565,929	0	562,833	3,096	0	565,929	10,000		555,929	0	555,929

6. 검토의견

가. 이 건(件) 기금 운용계획(안)은 노인복지법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노력하기 위해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사업 등에 사용되는 기금이며, 기금의 재원 조성으로부터 관리‧운용 등 제반 사항을 따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 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입은 565,929천원이고, 지출계획은 노인복지증진 및 효 문화진흥 사업에 10,000천원, 예치금으로 555,929천원입니다.

다. 따라서 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되는지와 중복성, 유사성 등에 대한 기금의 존치여부를 판단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수혜 대상자에 대한 확대 발굴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