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7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8일

(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출근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및 전주시 에너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제3항

가.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나. 관리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및 제6조,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3. 기금의 현황 : 총 19개

4. 조성규모

가. 2022년도말 현재액 : 2,928,407천원

나. 2023년도 운용계획 : 수입 7,210,892천원, 지출 7,210,892천원

다. 2023년도말 현재액 : 3,087,377천원(158,970천원 증가)

5.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22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23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보조금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2,928,407	7,210,892	3,000,000	2,928,407	27,844	257,906	996,735	7,210,892	3,483,515	3,087,377	640,000	3,087,377

6. 검토의견

가. 이 건(件) 기금운용계획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나. 이 기금의 수입은 7,210,892천원이고, 지출계획은 7,210,892천원이며,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또한 같은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되고, 그 용도는 같은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 따라서 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되는지와 중복성, 유사성 등에 대한 기금의 존치 여부를 판단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수혜 대상자에 대한 확대 발굴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