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7일   전주시장(자원순환본부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5일

(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출근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

1) 설치 및 조성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함) :  제21조제1항(주민지원기금의 조성)

2) 관리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및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 등)

3. 기금의 현황 : 총 19개

4. 조성규모

가. 2022년도말 현재액 : 12,863천원

나. 2023년도 운용계획 : 수입 913,323천원, 지출 913,323천원

다. 2023년도말 현재액 : 13,323천원(2022년 대비 460천원 증가)

5.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22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23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12,863	913,323	900,000	12,863	460	0	913,323	900,000	0	13,323	0	13,323

6. 검토의견

가. 이 기금은 폐기물시설촉진법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8조에 따른 가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1) 같은법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및 같은법시행령제27조제1항(별표 3)의 규정에 따라 소각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간접영향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사업에 지원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촉진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 또한 기금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해당연도 지원 실적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법제처 질의회신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주민지원사업 시행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 지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지원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나. 기금의 수입은 913,323천원이고, 지출계획은 2023년 주민협의체 운영비 45,000천원, 주변지역 복지지원사업 855,000천원, 예치금 13,323천원으로 총 913,323천원이 운용될 계획입니다.

다. 이와 같이 법률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투명하고, 명확히 행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주민지원기금인 점을 감안하여 목적에 맞게 기금이 잘 계획·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