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7일   전주시장(자원순환본부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5일

(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출근거

가.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조례”라함)제9조

나. 기금의 조성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다. 기금의 운용계획 :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함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2)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9조

3. 전주시 기금의 현황 : 총 19개

4. 조성규모

가. 2022년도말 현재액 : 5,241,259천원

나. 2023년도 운용계획 : 수입 6,333,729천원, 지출 6,333,729천원

다. 2023년도말 현재액 : 6,333,729천원(2022년 대비 1,092,470천원증가)

5.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22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23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 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5,241,259	6,333,729	0	5,241,259	92,470	0	6,333,729	0	0	6,333,729	0	6,333,729

6. 검토의견

가.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탈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하는 특정자금입니다.

나. 이 기금은 택지를 30만제곱미터 이상을 개발하는 만성지구, 효천지구의 사업시행자 부담금과 이자수입 등에서 발생된 기금이며, 2023년도에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은 6,333,729천원입니다.

다. 이 기금의 용도는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적정규모로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리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중간처분시설 중 기계적처분시설, 화학적처분시설, 생물학적처분시설, 재활용시설 중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일부), 소각열회수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 위와 같이 관계 법률 및 조례에 의거 설치된 본 기금의 용도와 목적에 맞게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