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7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8일

○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5일

(제397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수도권 소재 기업 및 전북 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따른 지원과 전주시에 소재한 기업의 투자 확대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조성계획			‘23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2,426,625	530,000	500,000	30,000	2,456,625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주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음.

○ 투자진흥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하며, 기금은 수도권 이전기업의 입지비 및 투자비 일부, 도외 이전기업, 도내 투자기업, 유망 중소기업, 탄소산업 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대규모 투자기업, 관광산업 투자기업 등의 투자비 일정부분을 각각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2022년에는 지원을 신청한 기업이 저조하고 기준에 맞는 대상이 없어 집행액이 없었으나, 기금의 특성상 매년 5억 원의 전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왔고, 앞으로 강한 경제를 추구하는 전주시의 정책방향을 비춰보았을 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기금 운용안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