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7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8일

○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5일

(제397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주된 사업장이 전주 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건실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말 조성액ⓐ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 말 조성액ⓔ=(ⓓ+ⓐ)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4,106,670	1,480,000	1,400,000	80,000	4,186,670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기금은「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전주 시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위하여 1993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음

○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입으로 하며, 기금지출은 주된 사업장이 전주 시내에 있는 중소기업(제조업체, 시내버스운송업체 또는 법인택시업체, 시 지정음식업체,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으로 융자와 이차 보전금으로 지원되는데, 융자는 운전자금과 창업자금에 한정하여 업체당 대출 한도액은 3억원 이내, 소상공인 2천만원 이내로 하고, 2년 이내에 상환(1회에 한해 1년 연장)하여야 함.

○ 이 기금의 이차보전금은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등은 3.5%, 일반 중소기업은 3.0% 지원함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