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도시․주거환경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2월 0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0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5일

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2.11.25.)

2. 2021년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22 년말 현재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23 년말 조성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 수입	소 계	비융자성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계	2,825,549	3,353,789	500,000	2,825,549	28,240	3,353,789	1,558,705	0	1,795,084	1,795,084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2,825,549	3,353,789	500,000	2,825,549	28,240	3,353,789	1,558,705	0	1,795,084	1,795,084

3. 기금운용 및 적립기금 현황

◦ 기금명칭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관련근거

- 설치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설치목적 : 주거환경 불량 지역의 계획적 정비 등 정비사업의 추진 지원

◦ 설치년도 : 2013년

◦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

- 2022년도말 현재액 : 2,825,549천원

- 수  입 : 528,240천원       - 지  출 : 1,558,705천원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전입금 5억원, 예치금회수 28억, 이자수입 28백만원을 합쳐 33억 정도를 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주요사업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관련 4.5억, 해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8.5억이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