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2월 0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0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8일

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2.11.28.)

2. 2021년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22 년말 현재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23 년말 조성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 수입	소 계	비융자성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계	2,825,549	3,353,789	500,000	2,825,549	28,240	3,353,789	1,558,705	0	1,795,084	1,795,084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2,825,549	3,353,789	500,000	2,825,549	28,240	3,353,789	1,558,705	0	1,795,084	1,795,084

3. 기금운용 및 적립기금 현황

◦ 기금명칭 : 옥외광고발전기금

◦ 관련근거

- 설치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설치년도 : 2010년

◦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

- 2022년도말 현재액 : 497,733천원

- 수  입 : 1,078,651천원       - 지  출 : 1,078,651천원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2023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전입금 5억7천2백3십1만8천원, 예치금 회수 4억9천7백7십3만3천원, 이자수입 8백6십만원을 합쳐 10억7천8백6십6만1천원 기금으로 시지정게시대 정비/확충 2억, 일반운영비 1억4천, 보상금 1억8천을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