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5(금) 10:00
제397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전주첨단벤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정의, 책무 (안 제1조~안 제3조)

나. 육성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4조~안 제5조)

다. 벤처기업 및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안 제6조~안 제7조)

라. 벤처기업지원단 (안 제8조)

마. 세제지원 및 융자 등 (안 제9조~안 제10조)

바. 전주첨단벤처단지 설치, 범위, 사업 등 (안 제12조~안 제13조)

사. 입주대상․입주기간․임대료 등 (안 제14조~안 제18조)

아. 계약해지 및 퇴거 (안 제19조~안 제20조)

자. 벤처단지 운영위원회 (안 제21조~안 제23조)

차. 관리 및 운영 (안 제24조)

카. 수탁기관 행위 제한 및 수익사업 (안 제25조~안 제26조)

타. 협약의 해지 (안 제27조)

파. 지원 및 지도․감독 (안 제28조~안 제2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전주시는 벤처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전주 쳄단벤처단지 운영조례」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나, 조례의 지원범위가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으로 제한되어 벤처기업 전체에 대한 지원을 담은 포괄적 조례의 필요성 대두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전주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①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신설
	②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유지

○ 주요 개정 내용

- 벤처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결과 공표 의회 제출)

- 벤처기업 및 촉진 지구에 대한 지원

- 벤처기업지원단 설치로 애로사항 해결 노력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 지원,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벤처기업 육       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중소벤처기업부), 전라북도 벤처기업 육성조례에 근거한       사항으로 관련 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