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5(금) 10:00
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2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202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수도권 소재 기업 및 전북 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따른 지원과 전주시에 소재한 기업의 투자 확대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조성계획			‘23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2,426,625	530,000	500,000	30,000	2,456,625

3. 제안근거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4. 검토의견

○ 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주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음.

○ 투자진흥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하며, 기금은 수도권 이전기업의 입지비 및 투자비 일부, 도외 이전기업,

도내 투자기업, 유망 중소기업, 탄소산업 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대규모 투자기업, 관광산업 투자기업 등의 투자비 일정부분을 각각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2022년에는 지원을 신청한 기업이 저조하고 기준에 맞는 대상이 없어 집행액이 없었으나, 기금의 특성상 매년 5억 원의 전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왔고, 앞으로 강한 경제를 추구하는 전주시의 정책방향을 비춰보았을 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기금 운용안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됨.

※ 2020~2022년도 기금지원 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업체명 (투자기간)	소재지	생산품	투자 인정액	지원금액	고용 인원	총 인원	비 고 (지원근거)
2020년				2,814(시)
비나텍(주) (2018~2019)	덕진구 운암로 15	슈퍼캐퍼시터	3,864	286(시)	106	216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유)영창철강 (2018~2019)	덕진구 상리1길 21 (제1산단)	철강재	5,941	494(시)	4	22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휴비스 (2019~2020)	덕진구 기린대로 787 (제1산단)	폴리에스테르	21,344	2,034(시)	170	758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2021년				749(시)
㈜데크카본 (2019~2023)	덕진구 운암로 30 (친환경 1단계 산단)	항공기용부품 ,탄소복합재	6,461	1,388(1차) 1,110(국) 83(도) 195(시)	20 (예정)	90 (예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케이지에프 (2016~2021)	덕진구 원만성로 101 (친환경 1단계 산단)	탄소섬유 직물원단	6,541	554(시)	11	11 ※ 창원 70여명	전주시 투자유 촉진조례
2022년				투자진흥기금 지원내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