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9(화) 10:00
제397회 전주시의회 제3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전주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다양화된 소비유형과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주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지역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 및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의 책무(안 제3조∼안 제5조)

다.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생산 유통에 관련한 사업추진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

마.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

업인·소비자 등이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업인과 주민의 소득안정 등에 정책 수립 및 시행사항의 책무가 명시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

체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농업식품법 제11조에 따라 농산물 마케팅 전문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전주시가 지원할 수 있음

○ 본 조례안은 농산물의 산지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하고자 통합마케팅 조직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관련 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