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5(금) 10:00
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2.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산내역 – 총 6건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1년~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53	118,721.39	65,530	11	3,046.39	11,550	34	49,749	24,862	9	65,926	29,118
	매입	계	46	104,497.39	26,255	10	3,046.39	5,150	32	49,749	16,041	4	51,702	5,064
		토지	35	98,025.9	17,897	3	1,277.9	2,987	30	47,292	13,192	2	49,456	1,718
		건물	11	6,471.49	8,358	7	1,768.49	2,163	2	2,457	2,849	2	2,246	3,346
	기타	계	8	14,224	39,275	1		6,400	2		8,821	5	14,224	24,054
		건 물
		기 타	8	14,224	39,275	1		6,400	2		8,821	5	14,224	24,054	공사비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내용 – 계획안 별첨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변경      등)에 의거 금번 제출된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은 총 6건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 (산림녹지과)

□ 용   도 : 경관·힐링·플라워갤러리 공원 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산 121-1외 3필지

□ 대지면적 : 58,410㎡

□ 건축규모 : 힐링센터(연면적 2,186㎡/지하1층, 지상3층)

전망대(연면적 157㎡/지하1층, 지상 1층)

□ 사업기간 : 202년 ~ 2024년 (소요예산 : 21,930백만원)

- 사업비 18,600백만원, 토지매입비 3,330백만원

□ 2015년 문체부에서 수립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과          기 구축된 한옥마을·남부시장(여행자광장)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여가 공간 및 볼거리·체험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도심 속 전 세대별 맞춤형 힐링 관광 거점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인근에 조성되는 ‘예술공간, 빛의벙커 1973'과 완산공원 꽃동산,        전주동학농민혁명 녹두관 등과 함께 새로운 관광 거점공간이         되는 것은 물론 한옥마을 관광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대통합형 돌봄센터 구축 (노인복지과)

□ 용    도 : 노인복지관 분관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81-1

□ 대지면적 : 576.5㎡

□ 건축규모 : 지상 6층, 연면적 1,491㎡

□ 사업기간 : 2022년∼2023년 (소요예산 : 53억원)

- 매입비 23억원(토지 7, 건물 16), 리모델링 등 시설비 30억원

□ 동부권 지역(인후,우아동)은 구도심으로 빠른 고령화 진행되고         있으며, 전주시 생활권별 노인복지관이 중앙 4개, 서부, 남부권         등에 3개씩 분포하고 있으나, 동부권에는 1개만 있어 동부권         지역 복지 인프라 부족, 또한 아동·여성 취약계층 비율이 가장         높은 인후3동을 포함한 동부권 지역에 복지서비스 제공시설이         전무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누릴수 있는 세대통합형         인프라를 구축하고자는 내용으로, 지역적 여건 및 세대통합형         돌봄시설에 대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주복합스포츠타운 주차장 조성 (체육산업과)

□ 용    도 : 공용주차장 조성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장동 550-1 외 10필지 (전주실내체육관 옆)

□ 사업기간 : 2023. 1월 ~ 2024. 12월(사업비 : 15,7백만원)

- 토지매입비 7,580, 조성비 7,603, 용역비 517

□ 사업규모 : 부지 14,224㎡, 주차장 327면 조성

□ 월드컵경기장 일원에 추진중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실내체육관,    야구장, 육상경기장 이전)에 따른 주차수요를 대비한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국제대회 등 체육시설 이용객 편의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남부권 체육센터 건립 (체육산업과)

□ 용    도 : 생활밀착용 국민체육센터 생활밀착형(*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체육시설

□ 위    치 : 완산구 평화동2가 258-1번지 외 3필지(한바탕 체육센터 옆)

□ 사업기간 :  2021. ~ 2024. (사업비 140억원)

- 체육시설(야구장,편의시설) 3,000백만원, 토지 2,000백만원

□ 사업규모 : 대지면적 17,787㎡, 편의시설 60㎡ 정도

□ 장애인이 생활권 내에서 언제든 체육활동에 제약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시설 확충 및 날로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고,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일상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잇는 기반시설   확충 및 비장애인도 함께 활용하는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장애인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남부권역에 건립하여 시민들의 여가생활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완산체련공원 생활야구장

□ 용    도 : 생활야구장 조성

□ 위    치 : 완산구 중인동 395 외 12필지(완산생활체육공원 인근)

□ 사업기간 :  2022년 ～ 2024.(사업비 5,000백만원)

- 국비 700, 시비 700

□ 사업규모  : 대지면적 17,787㎡, 편의시설 60㎡ 정도

□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고,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야구동호인들의 숙원사업인 생활야구장을 확충하여         시민 이용 편의 제공 및 건강관리 증진 기여하고자 체육시설         집적화된 완산체육공원에 생활야구장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 야구장 입지여건상 구릉지로 둘러싸여 있어 소음피해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있지만, 인근 빌라 주민들의 소음피해 방지         및 주변 그라운드 골프장 사용 어르신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통문화연수원(동헌 앞) 문화공간 조성

□ 용    도 : 공연, 체험 등 문화공간 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교동 28-3, 28-11

□ 사업기간 : 2022년∼2024년 (소요예산 : 3,600백만원)

- 토지 및 건물매입비 2,800, 시설조성비 800

□ 사업규모 : 문화공간 조성(870㎡)

□ 2009년 전통문화지구단위 계획 내 문화시설 지정후에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전주동헌의 접근성 결여, 향교길 관광객 유입이 적고 예술인 및 시민의 공연 및 행사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향향교길 확장을 통해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 조성 시 동헌에 대한 개방감 확보로 문화유산 홍보 및 방문객의 접근성이 강화되고 동헌과 향교를 연계한 다양한 문화체험콘텐츠도 마련되어 관광객 유입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