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5(금) 10:00
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승인 : 550억원

* 2023년도분(일반회계) : 3개사업 550억

○ 발행시기 : 2023년

2. 제안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도로 매입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고자,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 발행)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제출하여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023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총 832억원 (2022년 720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관련 채무 별도 한도 인정*

*「23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2351(2022.7.1.)

3. 관련규정

○「지방자치법」제139조(지방채무및지방채권의권리)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발행) 및 제12조(지방채발행의절차)

○「지방재정법시행령」제11조(지방채발행의절차)

4.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개요 (일반회계)

《 일반회계 : 3개 사업 550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총사업비	기 투자액		2023년 사업비	지방채 발행액	비 고 (사업의필요성)
			’21이전	’22년
합 계	3개 사업				650	550
①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유지 매입(1단계)	∘기간 : 2020～2025 ∘규모: 15개공원(9.44㎢) (개발가능지 2.02㎢ 우선매입)	1,450	380 채 330 시 50	250 채 250	300	200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실효 예정인 도시공원의 사유지 매입
②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기간 : 2020～2025 ∘규모 : 21개노선, 0.14㎢	514	120 채 120	105 채 105	130	130	∘일몰제로 인해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매입
③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기간 : 2019～2025 ∘규모 : 육상10,000석, 야구장 8,000석 ∘부지 : 122,645㎡	900	245 채 145 시 100	40 기 30 시 10	220	220	∘노후된 현 종합경기장 및 야구장 기능을 대체하여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추진 및 전북지역 스포츠의 중추 적 역할을 수행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재정법제11조 및 제12조, 동법

시행령제11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일반회계 3개사업 550억원에 대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도시계획도로 매입비는     사업완료 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방채 발행이 필요합니다.

- 도시공원 : ‘25년까지 1,450억원 소요 / 도시계획도로 : ‘25년까지 514억원 소요

○ 23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총 550억원으로 행정안전부의「*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장기미집행 사업 330억원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사업 220억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 지방채 기본한도 외 별도 한도 인정

- 지역일자리 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 채무는 별도한도 인정

□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에 200억원으로,

- 전주시 일몰제 대상공원 15개소의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도시공원의     기능을 온전하게 유지하고자 발행하는 내용이며,

※ 해당 사업의 기 투자액(발행액) : 630억원(21년 이전 380, 22년 250)

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130억원으로,

- 전주시 일몰제 도시계획도로 21개소의 사유토지를 매입(보상)하여      계획상 도로개설를 하고자 발행하는 내용입니다.

※ 해당 사업의 기 투자액(발행액) : 225억원 (21년 이전 120, 22년 105)

③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사업에 220억원으로,

-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육상경기장, 야구장,     준비운동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발행하는 내용입니다.

※ 해당 사업의 기 투자액(발행액) : 285억원 (21년 이전 245, 22년 40)

□ 금번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일몰제 대상 사업추진에 따른 단계적으로 기존 투자사업에 대하여 재원 마련과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부족 재원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인바,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 참고자료)

【참고자료】

□ 지방채 현황

○ 2022년말 채무전망 : 255,262백만원

⇨ 2021년 12월말 182,984백만원 + 2022년 발행분 84,500백만원(일반 84,500)

- 2022년 상환액 12,222백만원 = 255,262백만원

□ 22년 현재까지 지방채 발행분 : 17개 사업 845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250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110억원

○ 실내체육관 건립 96억원

○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 30억원

○ 지방정원 조성사업 40억원

○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40억원

○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40억원

○ 지방채 차환발행 108 억원

○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건립 10억원

○ 전주형 사회주택 신축 공급 12억원

○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20억원

○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공원 조성 14억원

○ 정원식물 지원센터(양묘장) 이전사업 20억원

○ 어린이·가족 친화공간 사업 10억원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16억원

○ 천연기념물 보존관 건립 9억원

○ 혁신동 주민센터 신축 2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