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5(금) 10:00
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동의안 별첨

○ 전주시정연구원 주요 출연내역

연번	항 목	내 용	비고
1	출연금	·최초 기본재산 출연금
2	인건비	·조직 및 인력 : 3연구단 1실 / 20명 ·23년도 : 10명(원장, 단장3, 연구원6)
3	운영비	·사무관리, 시스템 구축·유지, 홍보물 제작 ·행사운영, 공공경비, 법정경비 등
4	연구사업비	·전략, 정책, 현안과제 연구개발 ·정책 공모제안 시상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지방자치단체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3조

-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4. 검토내용

□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제395회 제1차      정례회(22.9월)〉에 따라서 23년도 최초 기본재산 출연과 연구원 운영       및 연구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출연하는 내용임.

- 기본재산 출연금은 1억원이며,

- 조직 및 인원 구성은 3연구단 1실 총 20명(27년도)으로, 23년(1차년도)       인력은 총 10명(원장 1명, 단장 3명, 연구원 6명)임

- 또한, 연구원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기본 경비 및 법적 경비가 소요됨

- 정책 및 현안 과제 연구비와 정책공모 등 사업 내용임 (구체적 내용은 추후)

□ 2023년도 전주시정연구원 총 출연금은 1,708백만원으로, 기본재산 출연금과      필수경비(인건비, 운영비, 법정경비) 및 연구사업비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내용인 만큼, 전주시 특성에 부합한 정책 및 현안 연구를 통해      전주시 발전을 견인하고 정책 자산으로 활용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이사회 구성 및 정관 마련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제395회 정례회(22.9월) 조례(안) 비용추계서

□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전주시 지역실정에 최적화된 정책개발과 행정지원을 위한 시정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발생

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1) 전주시정연구원 세입

◦ 위탁용역수입 : 외부기관 위탁 연구용역(1건당 20백만원 추정)

2) 전주시정연구원 설치 및 운영

◦ 인건비 : 연 670〜1,595백만원

- 충원계획 : 1차년도 10명(50%), 3차년도 15명(75%), 5차년도 20명(100%)

- 인건비 물가 상승률 1.4% 반영

◦ 운영비 : 연 412〜745백만원 (1차년도 연구원 개원 비용 포함)

◦ 연구사업비 : 연 200〜211백만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계	1,716,055	1,295,845	1,663,880	1,687,172	2,247,682	8,610,634
인 건 비	670,737	680,127	1,034,473	1,048,955	1,595,461	5,029,753
운 영 비	745,318	412,918	423,768	429,700	440,785	2,452,489
연구사업비	200,000	202,800	205,639	208,517	211,436	1,028,392
기본 재산	100,000	-	-	-	-	100,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계	1,716,055	1,295,845	1,663,880	1,687,172	2,247,682	8,610,634
출연금(시비)	1,716,055	1,095,845	1,443,880	1,467,172	2,007,682	7,730,634
위탁용역수입	-	200,000	220,000	220,000	240,000	880,00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1,716,055	1,295,845	1,663,880	1,687,172	2,247,682	8,610,634
출연금(시비)		1,716,055	1,095,845	1,443,880	1,467,172	2,007,682	7,730,634
위탁용역수입*		-	200,000	220,000	220,000	240,000	880,000
세 출		1,716,055	1,295,845	1,663,880	1,687,172	2,247,682	8,610,634
인 건 비		670,737	680,127	1,034,473	1,048,955	1,595,461	5,029,753
운 영 비		745,318	412,918	423,768	429,700	440,785	2,452,489
연구사업비		200,000	202,800	205,639	208,517	211,436	1,028,392
기본재산		100,000	-	-	-	-	100,000
재원 조달		1,716,055	1,295,845	1,663,880	1,687,172	2,247,682	8,610,634
자체 수입	소 계	1,716,055	1,295,845	1,663,880	1,687,172	2,247,682	8,610,634
	시 비 (출연금)	1,716,055	1,095,845	1,443,880	1,467,172	2,007,682	7,730,634
	위탁용역 수입	-	200,000	220,000	220,000	240,000	880,000
의존재원

※ 연구원 자체수입 연간 2억원 예상 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