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5(금) 10:00
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및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개정조례안 별첨

가.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연임 횟수 축소(안 제3조제5항)

-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 : (현행) 2회 연임 → (개정) 1회 연임

나.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 가격 및 면적 마련(안 제10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인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 가격 및 면적 마련

다. 상위법 용어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14조, 제17조~제21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64조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 사용·수익허가→사용허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9. 30. ∼ 10. 20.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2022.4.20.시행)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 및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업무처리에      활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연임 횟수 축소(안 제3조제5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3제2항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

* 변경사항 : 연임 할 수 있다(당초) →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 전주시 조례 :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회수 : (현행) 2회 연임 → (개정) 1회 연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 가격 및 면적 마련(안 제10조제3항)

- 당초,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기준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기준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임

* 취득: 1천㎡이상, 10억이상 / 처분: 2천㎡이상, 10억이상

○ 상위법 용어 개정에 따른 조례의 용어를 정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 사용·수익허가→사용허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등

□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따른 조례에 반영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는 조례개정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