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5(금) 10:00
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유사기능 위원회의 통합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와‘평생교육협의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개정조례안 별첨

가. 전주시 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 기능을 전주시 평생교육협의회가 대신하는   단서 조항 신설 (안 제6조제1항)

나. 전주시 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안 제7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10. 7. ∼ 10. 27.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유사기능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 에 규정된 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에 규정된 전주시 평생교육협의회가 대신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유사기능 위원회 통합 위한 조례의 단서 내용 신설 (안 제6조제1항)

- (단서내용)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제5조에 따른       전주시 평생교육협의회가 대신한다.

○ 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7조~제12조)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 제7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회의), 제12조(수당 등)를 삭제

□ 본 조례개정안은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2016년 인문학 진흥조례 제정을

통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고         금번 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타 위원회에 이관하는 조례 개정으로      유사 기능의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은 업무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사항이나 평생학습 업무 조직이 축소(3개팀 → 2개팀)되었고,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상 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이 삭제되는 만큼 인문학 진흥에     관한 위축되지 않고 업무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좀 더 충분한 논의와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참고 1		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 VS 평생교육협의회 비교

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 구성인원 : 12명(당연직 1, 위촉직 11) ○ 근 거 :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 ○ 역 할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자문 등 ○ 임 기 : 2021.11.4.(임기만료)	○ 구성인원 : 12명(당연직 2, 위촉직 10) ○ 근 거 :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 역 할 :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개발 및 심의, 조정 등 ○ 임 기 : ’21. 4. 4 ∼ ’23. 4. 3

※ 전주인문학 진흥조례 제2조 정의

1.“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제2조 정의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